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제16조 제3호는 모두,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소유자를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 소유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인가일 이후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한 사람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아파트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을1, 2, 3)
가. 원고는 1994. 8. 22.
박영빈으로부터 봉천동 2-2 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있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산 94-12 지상 무허가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함)을 매수하고 1994. 8. 29. 이에 대한 취득세 660,000원을 납부하였는데, 위 재개발사업은 1994. 2. 24.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태였다.
나. 원고는 위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뒤 2000. 4. 4. 박영빈의 조합원 자격을 승계받아
서울 관악구 봉천동 1703 동아아파트 106동 7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00. 7.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3,292,9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조합원 자격을 승계받아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이상 이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의 적용대상이 된다.
나. 관련법령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③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재개발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0. 12. 30. 조례 제381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단서 생략)
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및 개발예정구획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환지받는 경우와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만 하여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소유자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소유자’란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분양처분 이전까지 대지나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당해 조합원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를 승계하는 자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따라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는 대상자를 당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로 한정하고 있던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9. 1. 10. 조례 제2394호로 개정되고 1990. 12. 31. 조례 제2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는 상위법인 위 지방세법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해석되고 있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9170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 적용되는 관련규정, 즉 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0. 12. 30. 조례 제381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호는 모두,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소유자를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 소유자로 한정하고 있는바, 위 지방세법 조항의 연혁 및 개정경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와 같이 시행인가일 이후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한 사람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3829 판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