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1998. 3. 2.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산 31 토지 및 그 지상 무허가 미등기건물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1998. 5월경 원고에게 취득세(가산세 포함) 7,200,130원과 농어촌특별세 660,01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2001 2. 10.에는 위 취득세 등에 대한 그때까지의 가산금 3,411,240원을 합하여 총 11,271,380원을 2001. 2. 28.까지 납부하라고 독촉하였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에 대한 재산세 등도 부과하였는데, 1999. 6월경에는 원고에게 1999년 귀속 재산세 883,340원과 공동시설세 890,110원, 교육세 176,66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2001. 2. 10.에는 위 재산세 등에 대한 그때까지의 가산금 541,900원을 합하여 총 2,492,010원을 2001. 2. 28.까지 납부하라고 독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7의1,2, 을1의1,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 확인소송이 계속 중에 있으므로, 원고는 아직 그 지방세 납세의무자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따라서 피고는 위 소송의 결과가 나온 후 그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 이에 이 사건 소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위 취득세등 11,271,380원과 재산세등 2,492,01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위 1998. 5월경의 취득세(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과 1999. 6월경의 재산세, 공동시설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뿐이라면, 원고가 위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을 한 다음 그 결정을 통지 받은 때로부터 다시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거나 아니면 위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원고는 1998. 5월경 및 1999. 6월경 위 각 부과처분을 고지 받았으나 그로부터 90일이 한참 지난 2001. 5. 24.에서야 이 사건 소만을 제기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피고가 위 2001. 2. 10.자 독촉통지서에 나타난 바와 같은 가산금을 원고에게 부과한 것의 취소도 구한다는 취지라면, 이와 같은 가산금은 조세의 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특별한 절차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가산금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더라도 단순히 가산금의 존재를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지나지 않아 가산금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 역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