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고, 임의로 행정심판을 거칠 수도 있으나, 이의신청결정 송달일부터 90일이 도과한 다음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또한 임의의 행정심판절차인 심사청구 역시 위 이의신청결정 송달일부터 90일이 도과한 다음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소는 적법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1. 처분의 경위(다툼이 없다)
가. 원고 : 1986. 6. 20.경 승용자동차(
서울1노1574호 프레스토,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구입하여 등록하였다.
나. 피고 : 이 사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원고의 주소지로 1990년 3기분부터 1999년 1기분까지의 자동차세를 납기별로 부과고지하였다가, 원고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주소지가 상이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동안의 자동차세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또는 직권취소를 한 다음, 1999. 8. 13. 원고에 대하여 1994년 3기분부터 1999년 1기분까지의 자동차세 1,159,720원, 교육세 347,88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자동차를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않은 원고에게 부과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은 후 90일이 도과된 다음 심사청구를 함으로써 그 심사청구가 각하된 바 있어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2001. 6. 28. 2000헌바30 결정에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과 그와 같이 필요적 행정심판전치를 전제로 하여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는
같은 법 제8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지방세 부과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칠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나, 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8호증의 3,4, 을2호증, 을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1999. 8. 2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1999. 9. 21.자 결정문을 같은 해 27. 송달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이의신청결정문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1. 1. 26.경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결과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고, 임의로 행정심판을 거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적용되게 되는바, 이에 의할 경우 원고는 위 이의신청결정 송달일부터 90일이 도과한 다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또한 임의의 행정심판절차인 심사청구 역시 위 이의신청결정 송달일부터 90일이 도과한 다음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