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3년 내에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취득세 등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빌딩 관리 및 용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7. 3. 3.

소외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평동산업1차단지 내에 있는

광주 광산구 용동 672-2 공장용지 1,75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16. 원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00. 6. 14.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또는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의 3,

제112조 제2항 제6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 4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에대하여 취득세 금 22,302,000원, 농어촌특별세 금 817,740원, 등록세 금 6,690,600원, 교육세 금 1,226,610원을 각 부과하는 각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증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3 내지 9, 11,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인 1997. 4. 16.부터 3년 내인 2000. 3. 20.

소외 부흥건철이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철구조물 제작을 하도급받아 2000. 4. 3., 같은 달 4. 및 같은 달 7.등 3회에 걸쳐 위 공사에 필요한 철강재를 구입하고, 2000. 3. 30.부터 같은 해 4. 30.까지 사이에 위 부흥건철의 공장 내에서 철골제작 및 조립작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사의 착공시기는 2000. 3. 20. 또는 같은 해 4. 초순경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는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 할 것이고, 둘째, 가사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더라도 원고로서는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어느모로 보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의 규정

* 구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 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6.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이 경우 유예기간ㆍ목적사업의 범위ㆍ적정기준 및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1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②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때(착공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착공일로 본다)에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 구 지방세법 부칙(1999. 12. 28.자)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구 지방세법 부칙(2000. 12. 29.자) 제6조[비업무용토지에대한 적용례]

제110조, 제112조 제2항 제6호 및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건축공사의 진행 또는 사용금지 조치 등으로 비업무용 토지가 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 판단

먼저,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11 내지 제13호증의 1, 을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부흥건철이 2000. 3. 20. 원고 회사의 사옥 및 공장신축공사 중 철골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2000. 4. 3.부터 같은 달 7.까지 사이에 철강 등을 공급받아 그 무렵부터 2000. 4. 30.까지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위 부흥건철의 공장 내에서 철골제작 및 조립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상에 공사를 착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을제1, 2호증, 을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7. 4. 16.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그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난 1999. 11. 11.에 이르러서야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달 13. 그 허가를 받고, 2000. 3. 17.에는 다시 위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신청을 하여 같은 달 24. 그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다가 2000. 4. 29.에야 피고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사를 유예기간인 3년 내에 착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첫째 주장은 그 이유 없다.

다음으로, 가사 원고가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위 첫째 주장사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의 인정사실 및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입법취지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는데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유예기간을 넘겼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유예기간 3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니 원고의 둘째 주장도 그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