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는 예시규정으로서 취득가액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야 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처분의 경위

원고들이 2000. 5. 13.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7의2 대 164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3. 취득내역 기재와 같은 취득지분을 취득하고,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피고에게 별지 1. 납부내역 목록 기재의 납부일자에 각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각 자진 신고납부한 사실은(이하 위 각 신고납부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김관호가 이 사건 토지상에 중앙서초프라자빌딩을 신축하던 중 부도를 내어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김철호 등이 금 20억 원에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았는데, 중앙서초프라자빌딩의 수분양자들인 원고들이 만든 단체인 중앙서초프라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가 1999. 12. 2. 위 김철호 등과 재판상 화해로 금 32억 5천만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고, 위 재판상 화해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3. 취득내역 기재의 취득지분란 기재의 각 지분을 취득하게 된 것인바, 이에 따르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각 지분을 취득한 가액은 별지 1. 취득내역 기재 각 취득금액란 기재 금액이 되는데, 위 취득가액은 대책위원회와 위 김철호 등 사이에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된 가운데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서 객관적 취득가액임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 중 위 취득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별지 2. 계산내역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한 부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관계법령과 이 사건의 쟁점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또는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또는 등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제130조 제1항,

제2항),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원고 주장과 같은 재판상 화해로 정하여진 취득가액이 위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는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판결문에 관하여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으로 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재판상 화해의 경우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다.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위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는 예시규정으로서 취득가액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야 하고, 위 시

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화해에는 이 사건과 같이 양 당사자가 첨예하게 이해가 대립된 가운데 성립된 재판상 화해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각 법령을 원고들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없어,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