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구2577(200111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학법인으로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산 8의 14 등에 단국대학교 및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13에 단국대학교 부속 중ㆍ고등학교, 단국대학교 부속 공업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해 오던 중 이를 용인시로 이전할 계획을 수립하고, 1995. 6. 7.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그 이전계획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가 이에 따라 1995. 7. 21.부터 1997. 1. 30.까지 용인시 구성면 마북리 산 2의 2 소재 임야 등 69필지 합계 1,094,404.45㎡의 토지를 취득한데 대하여, 피고는 당초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원고가 위 토지 중 분할전 용인시 구성면 마북리 산 2-4 임야 270,388㎡(2000. 2. 11. 같은 리 산 2-4 임야 48,161㎡ 외 2필지로 분할되었다)의 4/22지분에 해당하는 49,161.4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 147 답 3,36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및 위 마북리 산 20-2 전 407㎡, 같은 리 77 전 516㎡ 등 합계 53,446.45㎡를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교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제1, 2 토지를 비롯한 위 각 토지가 비과세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됨은 물론, 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 이라고 한다)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15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금 452,046,720원, 농어촌특별세 금 41,437,610원, 등록세 금 86,899,830원, 교육세 금 15,931,620원 합계 금 596,315,780원을 2000. 5. 24. 원고에게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 및 적용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중과세대상이 된 토지들 중 위 마북리 산 20-2, 같은 리 산 77에 대한 과세 처분은 이의가 없으나, 이 사건 제1, 2 토지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용인시 구성면 마북리 20-2, 같은 리 77 토지에 대한 취득세 금 4,348,450원, 농어촌특별세 금 398,600원, 등록세 금 289,890원, 교육세 53,140원 합계 금 5,090,08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원고는 서울 지역의 단국대학교 서울캠퍼스 및 단국대학교 부속 중ㆍ 고등학교 이전을 목적으로 1995. 4. 6. 용인시 구성면 마북리 산 2의 2 소재 임야 등 69필지 합계 1,094,404.45㎡를 단국대학교 용인캠퍼스 이전 부지로 건설교통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1996. 4. 16. 이 중 1,017,918㎡에 대하여는 경기도지사로부터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받아 1996. 7. 19.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이 사건 제1토지를 포함한 분할전 마북리 산 2-4 임야 270,388㎡는 1995. 7. 21. 원고가 그 4/22 지분을 취득할 당시 20명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원고는 그 중 위 공공시설 입지승인된 토지와 접한 부분인 22분의 4 지분만을 취득하여 그 지상에 단국대학교 부속 중ㆍ고등학교와 단국 공업고등학교 이전부지로 사용할 계획으로 공유물 분할 작업에 착수하였으나, 구 산림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분할 제한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1토지를 학교부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99. 2. 5. 산림법의 개정으로 보전임지의 분할 제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2000. 2. 11. 위 분할전 마북리 산 2-4 임야 270,388㎡를 분할하여 그 중 이 사건 제1토지 부분인 마북리 산 2-4 임야 49,161㎡에 관하여 2000. 3. 30. 원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의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는 못하였으나, 원고는 비영리 학교법인으로서 부도사태를 맞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사건 제1토지의 사용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다한 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를 원고의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둘째,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를 단국 대학교 용인캠퍼스 현장감독관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를 원고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
나. 관계법령
○ 구 산림법(1999. 2. 5. 법률 제 5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보전임지의 지목변경금지 등)
② 보전임지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분할하지 못한다.
○ 구 산림법 시행규칙(1999. 11. 22. 농림부령 제1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4 (보전임지의 분할제한)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헥타르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삭제
3.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산림을 처분하는 경우
4. 해산 또는 파산에 의하여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5. 1필지의 일부가 임야외의 형상으로 토지형질이 변경된 경우(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등을 받아 토지형질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6. 삭제
7. 보전임지의 일부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증진을 목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지역지구구역등으로 지정결정 고시된 경우
8. 인접토지와의 합필을 조건으로 분할하는 경우(분할후 합필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등이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 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토지․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개정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 영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
2.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사회교육단체
제84조의 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라.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3년
다. 판단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 17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 및 증인 정동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던 위 단국대학교 서울캠퍼스 및 부속 중 고등학교를 이전할 목적으로 1995. 7. 21. 20명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인 분할전 위 마북리 산 2-4 임야 270,388㎡ 중 4/22 지분(실제로는 위 분할전 임야 중 특정된 이 사건 제1토지 부분이다)을 취득하여 그 지상에 단국대학교 부속 중고등학교 및 단국대학교 공업고등학교의 이전부지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② 원고는 이에 분할전 위 마북리 산 2-4 임야 중 이 사건 제1토지의 분할을 위하여 공유자들과 공유물 분할에 관한 협의를 거쳤으나, 구 산림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 등 법령상의 제한으로 이를 분할하지 못하던 중, 1999. 2. 5. 구 산림법의 개정(그 시행일은 1999. 8. 5.임)으로 보전임지의 분할 제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2000. 2. 11. 분할전 위 마북리 산 2-4 임야를 공유물분할하여 그 중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00. 3. 30.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③ 원고는 1999. 3. 31. 경기도 교육청에 단국대학교 부속중고등학교와 단국고등학교의 학교설립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1999. 4. 19. 반려되었고, 그 후로도 이 사건 제1토지는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공공 시설입지 승인을 받거나, 학교시설용지부지로 결정되지 아니하였다.
④ 한편, 원고는 1995. 7. 21.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96. 7. 19.부터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단국대학교 용인캠퍼스 건축공사 현장사무실로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제2토지는 1998. 10. 7. 죽전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고시되었다.
(2)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본다.
㈎ 살피건대,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법 제107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및 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하고,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등 참조),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라고 할지라도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할 당시 유예 기간 이내에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 유예 기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를 면할 수 있는 당해 부동산을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7626 판결 참조).
㈏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는 1995. 7. 21. 이 사건 제1토지의 분할전 토지인 용인시 구성면 마북리 산 2-4 임야 270,388㎡ 중 22분의 4 지분(실제로는 위 토지 중 특정부분인 이 사건 제1토지 부분이다)을 위 단국 중ㆍ고등학교 및 단국 공업고등학교의 이전 부지로 삼으려 매수하였으나, 그 당시부터 보전임지의 분할 제한을 규정한 구 산림법 제20조 제2항이 폐지된 1999. 8. 5.까지는 법령상의 제한에 따라 위 분할전 임야에서 이 사건 제1토지를 분할하지 못함으로써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받지 못하여 학교부지로 사용하지 못하였고, 2000. 3. 30.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받거나 학교시설용지로 지정 받지 못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할 당시 위 토지가 보전임지로서 공유물 분할 등의 제한이 있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한 이후 그 유예기간 이내에 위와 같은 장애사유 해소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 제1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거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가 1995. 7. 21.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96. 7. 19.부터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단국대학교 용인캠퍼스 건축공사 현장사무실로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임시적 사용으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2토지를현실적으로 직접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9315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토지는 죽전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앞으로도 학교용지로의 사용이 어렵다고 보여져, 이 사건 제2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거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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