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쟁건물 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원고로서는 영업장소 폐쇄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0. 6. 1. 현재 계쟁건물이 무도유흥주점업의 영업장소로 사용된 데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책임을 지울 수는 없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계쟁토지를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3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2000. 6. 1. 현재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4-22대 7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위의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유흥음식점 연면적 586.87㎡(이하 이 사건 계쟁건물이라 한다), 같은 지상 1층 시멘트블록조 기와지붕 주택 39.69㎡, 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지붕 주택 및 소매점 62.10㎡, 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지붕 주택 17.82㎡ 합계 706.4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0. 10. 10. 이 사건 계쟁건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로 사용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에 이 사건 계쟁건물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부속토지 부분 547.6㎡(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가 별지 1.

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쟁토지(가액 금 76,968,466원)에 대하여

법 234조의16 제3항 제2호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 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국에 소재한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한 2000년도 종합토지세 금 7,833,700원, 도시계획세 금 1,477,040원, 교육세 금 1,566,74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509,790원을 원고에 대하여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97. 1. 1.부터 1998. 12. 31.까지

소외 박태복에게 이 사건 계쟁건물을 임대하였으나,

박태복이 기간만료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에도 원고의 명도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무도유흥주점 영업을 하면서 1999. 10. 1.부터는 월차임마저 지급하지 않기에,

박태복에게 명도요구를 하는 한편 피고와

소외 경산세무서장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였고, 또

박태복이 폐업신고 이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기에 2000. 3. 말경 피고에게

박태복의 무허가영업을 고발하고, 2000. 4. 27.

박태복을 상대로 이 법원에 건물명도청구의 소까지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를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5호증 내지 제7호증, 제10호증, 제11호증의 1, 제12호증의 1 내지 12, 을 제3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쟁건물의 용도는 1985. 10. 30. 극장에서 유흥음식점으로 변경된 사실, 원고는 1997. 1. 1.경

박태복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임대기간 같은 날부터 1998. 12. 31.까지, 월차임 금 2,8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계쟁건물을 임대하였는데,

박태복은 1997. 6. 25. 피고로부터 파라다이스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고, 같은 해 6. 30.

소외 경산세무서장에게 업태를 음숙, 종목을 회관, 상호를 파라다이스클럽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뒤 이 사건 계쟁건물에서 무도유흥주점영업을 운영해 온 사실, 그 후

박태복은 임대기간이 만료된 뒤부터는 원고에게 월차임 금 2,500,000원씩을 지급하다가 1999. 10. 1.부터는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고는 1999.경

박태복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쟁건물이 고급오락장이라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받자

박태복에게 폐업신고를 하도록 종용하였는데,

박태복은 1999. 12. 13. 피고에게, 1999. 12. 14.

경산세무서장에게 각 폐업신고를 하고도 다시 이 사건 계쟁건물에 대하여 1999. 12. 14. 피고로부터 자신의 아들인 소외 박석현 명의로 파라다이스주점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았다가 2000. 3. 28. 폐업신고를 하고, 1999. 12. 29.

경산세무서장에게 박석현 명의로 파라다이스클럽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0. 2. 20. 폐업신고를 한 뒤 또다시 2000. 3. 8. 박석현 명의로, 2000. 7. 7. 자신의 명의로 각 파라다이스콜라텍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계속하여 무도유흥주점영업을 해 온 사실, 이에 원고는 2000. 3. 28. 피고에게

박태복의 무허가영업을 고발하고 다시 피고는 2000. 5. 15. 소외 경산경찰서장에게 이를 고발함으로써 경산경찰서장은 2000. 6. 15.

박태복이 같은 해 5. 12. 파라다이스 나이트클럽이라는 상호로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구속 송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박태복은 2001. 2. 21. 이 사건 계쟁건물에서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된 사실, 한편, 원고는 2000. 4. 14.

박태복에게 같은 달 22.까지 이 사건 계쟁건물을 명도해 줄 것을 최고하였으나,

박태복이 이에 불응하자 2000. 4. 27.

박태복을 상대로 이 법원에 이 사건 계쟁건물 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1. 5. 29.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의 만료 후에도 1999. 9. 31.까지

박태복으로부터 월차임을 지급받음으로써 비록 위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할 것이나,

박태복이 1999. 10. 1.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연체 차임이 2기 이상에 달하자, 원고가 2000. 4. 1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박태복에게 이 사건 계쟁건물을 명도해 줄 것을 최고함으로써 그 무렵에 이르러 위 임대차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는 피고에게

박태복의 무허가 영업을 고발하는 한편 명도요구에 불응하는

박태복을 상대로 이 법원에 이 사건 계쟁건물 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원고로서는

박태복의 영업장소 폐쇄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0. 6. 1. 현재 이 사건 계쟁건물이 무도유흥주점업의 영업장소로 사용된 데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책임을 지울 수는 없어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를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라. 정당한 세액

그러므로, 이 사건 계쟁토지가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별도합산과세로 전환하는 등으로 전국에 소재한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2000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산출하여 보면, 종합토지세는 금 4,392,180원, 교육세는 금 878,430원이고, 또한 종합토지세가 금 4,392,180원으로 금 500만원 이하인 관계로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8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는 0원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 사건 계쟁토지의 과세표준 전환과는 관계없이 원고 소유의 모든 토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도시계획세는 금 1,477,040원으로 변동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종합토지세 금 4,392,180원, 교육세 금 878,43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