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잡종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환지계획 인가에서 정한 용도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김해 동상대상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원들로서, 경상남도지사로부터 1999. 1. 16. 환지계획(예정지지정) 인가를 받아 김해시 대성동 13블록 2롯트 토지 1,770.9㎡(아래에서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0. 10. 10. 이 사건 토지를 2000년 종합토지세 기준일(2000. 6. 1.) 현재 잡종지로 보아 원고 홍광수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금 399,860원, 도시계획세 금 158,610원, 교육세 금 79,970원, 합계 금 638,440원을, 원고 박무근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금 483,910원, 도시계획세 금 158,610원, 교육세 금 96,780원, 합계 금 739,30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00. 10. 3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0. 12. 27. 기각되었고, 2001. 3. 24.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1. 4. 30. 기각되어 2001. 5. 12. 기각결정을 수령하게 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 갑1의 1, 2, 갑2의 1 내지 3, 갑3의 1, 2, 갑5, 을1의 1 내지 3, 을2, 을3, 을4, 변론의 전취지 ]

2.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현재 전, 답이나 장차 주택부지 등 용도에 맞게 공사를 하고 있고, 현재는 관계행정청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아 공사중지상태에 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에 의한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환지계획 인가에서 정한 용도나 지목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함은 물론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를 잡종지로 보아 과세표준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부과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234조의8 (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

제234조의9 (납세의무자) ①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7(종합토지세의 현황부과) ①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가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7. 1. 폐지)

제56조 (지정) ①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종전의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등이 있을 때에는 그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당해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2조의 규정은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인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자는 관계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에 대하여 환지예정지의 위치․면적과 환지예정지지정의 효력발생시기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 (지정의 효과) ①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 지적법

제5조 (지목의 종류) ①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 지적법시행령

제6조 (지목의 구분)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한다.

24. 잡종지

갈대밭, 물건을 쌓아 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주차시설, 납골당, 유류저장시설, 송유시설, 주유소(가스충전소를 포함한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를 제외한다.

다. 판단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따라서 과세표준도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5. 3. 17. 선고 94누8686 판결,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346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4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 답인 사실, 이 사건 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어 전, 답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고, 이 사건 토지를 다시 전, 답으로 사용하거나 복구하기는 어려운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잡종지로 보아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환지계획 인가에서 정한 용도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