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처음부터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을 뿐 첨단기술산업에 사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동산을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법 제13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300/100의 등록세을 적용하여 이에 따른 등록세와 교육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신우텔레콤(이하 ‘신우텔레콤’이라 한다)은 1995. 10. 27.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11-3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무선전화기 등 통신기기 제조회사로서 사업확장과 구조조정을 내세워 2000. 9. 4. 모(母)기업인 주식회사 신우의 대주주인
한명신으로부터
서울 강북구 수유동 472-4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을, 같은
권병열로부터 같은 동 117-9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을 각 증여받았다.
나.
신우텔레콤은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2조 제1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같은법시행령(2001. 1. 5. 대통령령 제171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별표 1]에서 대도시로 정한 안양시에서 설립된 법인이었기 때문에, 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위 수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
시행령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바에 따라 300/100의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첨단기술산업업종에 사용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법 제138조 제1항단서에 의하여 2000. 9. 6. 일반세율에 의한 등록세 40,531,130원과 이에 따른 교육세 8,106,21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신우텔레콤은 2000. 10. 26. 이 사건 부동산을 이성현에게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였는데, 피고는 신우텔레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등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므로 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 의하여 다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01. 2. 13.
신우텔레콤에 대하여 중과세율과 일반세율의 차이에 따른 등록세 97,274,720원(가산세 16,212,450원 포함)과 교육세 17,833,690원(가산세 1,621,240원 포함)을 추가로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라. 신우텔레콤은 2001. 6. 4.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상 다툼 없음]
2.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38조 (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대도시안에서 2001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 투자비률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3.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법 제1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7.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첨단업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의 그 겸용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138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대도시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치지역과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
②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3. 원고의 주장
법 제138조에 의한 등록세 중과의 취지가 대도시지역 내의 과도한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대도시와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 점과 취득세에 관한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가 기업의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을 위한 부동산 매각에 대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여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우텔레콤이 이 사건 부동산을 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경영상 필요로 인하여 당초 예정한 첨단기술산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타에 처분한 것은
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신우텔레콤은 첨단기술산업 업종인 휴대전화기 등 통신기기를 주문자생산방식(OEM)으로 제조하여 수출하는 업체로서 모기업인 주식회사
신우를 비롯한 계열기업 전체가 경영실적 부진과 재무구조 악화로 경영위기에 처하게 되자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매각, 대주주 자산출연 등 자구노력의 이행을 요구받게 되었다.
(2) 이에 주식회사
신우와 그 대주주인 한명신,
권병열은 2000. 7.경 채권금융기관을 대표한 주식회사 한빛은행과 사이에 기업개선작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한명신, 권병열이 소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2000년 말까지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신우텔레콤의 채무상환에 사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3) 한명신,
권병열은 위 자구노력의 이행을 위하여 자신들이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는 대신 이를 신우텔레콤에게 무상으로 출연하여 신우텔레콤으로 하여금 처분하게 하였는데,
신우텔레콤은 2000. 10. 26. 이 사건 부동산을 이성현에게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차입금 1,601,000,000원을 상환하였다.
[이상 증거 : 갑1-4, 5, 갑7-2, 갑8-1, 2, 갑9-1 내지 3]
나. 판단
(1)
법 제138조 제1항은 대도시지역 내의 과도한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대도시와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할 목적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이나 지점 등의 설치를 위한 법인등기나 이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하여 통상의 등록세율보다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면서도, 사업의 성격상 입지를 제한할 수 없거나 해당 산업을 지원할 정책적 필요가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같은 항 단서와 이에 따른
시행령 제101조 제1항 각호를 통하여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101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각호에서 정한 중과세율 적용의 예외를 통하여
법 제138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업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등기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138조 제1항 본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위
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서 말하는 ‘등기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 함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령 제101조 제1항각호에서 정한 업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타에 매각처분 하는 등으로 해당 업종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이 때의 ‘정당한 사유’는 부동산을 취득한 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시행령 제10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업종에 사용하지 못한 이유와 관련된 것이므로 이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사업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자의 내부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해당 사업자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하며, 따라서 이러한 정당한 사유는 원고가 들고 있는 취득세에 관한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와 같은 부동산의 매각에 있어서의 정당성과는 그 판정기준을 달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 관한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두4351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신우텔레콤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당초 예정한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첨단기술산업을 영위하는 데 특별한 법령상 제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직후 바로 매각함으로써 위 조항에서 정한 업종에 사용하지 않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우텔레콤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출연받아 매각한 다음 그 대금을 부채상환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러한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경영합리화의 필요는 신우텔레콤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첨단기술산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더욱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우텔레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처음부터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을 뿐 이를 첨단기술산업에 사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신우텔레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신우텔레콤의 이 사건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법 제13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300/100의 등록세을 적용하여 이에 따른 등록세와 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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