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지만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 따라 토지를 사실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소외 오계태와 사이에 1995. 12. 12.

서울 용산구 갈월동 7-9 대 168.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위 지상 제2호 세멘 벽돌조 기와지붕 2층 주택 1층 74.54㎡, 2층 60.9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6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위 오계태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1995. 1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조정신청을 하였다.

나.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999. 12. 3. 99머26611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원고와 위 오계태 사이에 “1. 피신청인(위 오계태)은 신청인(원고)에게 1999. 12. 31.까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1995. 1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포기한다. 3.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조정조서를 작성하였고, 위 조정조서 정본은 같은 달 21. 위 오계태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00. 5. 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같은 해 1. 5. 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세 본세 2,900,070원, 가산세 580,010원, 농특세 319,000원(가산세 29,000원 포함) 및 등록세 4,350,110원, 교육세 870,020원의 기한 후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0. 8. 10., 취득세 본세 2,900,070원, 가산세 580,010원, 농특세 319,000원(가산세 29,000원 포함)의 합계 3,799,08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82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 참조).

라. 원고는 2000. 8. 10.경 이 사건 처분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다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하지 아니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00. 5. 1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을1호증 내지 을4호증의 2, 변론의 전취지

2.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

가. 원고는, 조정조서 등이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그 자체로서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고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위 조정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없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직권으로 원고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은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은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고,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2001. 6. 28. 선고 2000헌바30 결정으로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함에 따라 동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는바, 앞서 본 규정들 중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들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되 다만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쳐 그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어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두2662 판결 참조), 다만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이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0두1911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2000. 8. 10.경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위 처분의 경우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0. 8. 10.경부터 역수상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01. 7. 30.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없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데,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조정을 신청하였고, 위 조정조서에서도 매매대금에 대한 언급 없이 기한만을 정하여 위 오계태로 하여금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로서는 비록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지만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