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과처분은 적어도 2001. 10. 25.자 소장정정신청서에서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01. 6. 중순경에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인바,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비과세 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예비적 판단을 덧붙이고,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제12행 내지 제13행의 배척하는 증거에 “당심 증인

김용진의 증언”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다.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1 내지 25번의 각 부과처분이 그 각 부과처분시에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각 부과처분은 적어도 원고가 2001. 10. 25.자 소장정정신청서에서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01. 6. 중순경에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인바, ① 이 사건 제1 내지 5번의 각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위 각 부과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파손당했다고 주장하는 1996. 12. 27. 이전의 것이므로 적법하고, ② 이 사건 제6 내지 25번의 각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자동차의 파손 등을 원인으로 자동차세 등을 비과세받기 위하여는 비과세받고자 하는 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비과세 신청을 하여 시장․군수로부터 당해 자동차가 파손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비과세 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은 다음 항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으므로, 위 각 부과처분 역시 적법하다. 따라서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 부분 청구를 각하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 판결보다 원고에게 불리한 주문을 선고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내지 25번의 각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