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파손을 원인으로 한 자동차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하여서는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비과세 신청을 하여야 하고, 또한 시장․군수가 당해 자동차를 파손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승용차를 파손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대전 1러2595호 캐피탈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과세내역 기재 순번 제1 내지 27번과 같이 각 면허세, 자동차세, 교육세를 부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제O번 부과처분’이라고만 한다)하였다.

[증거 : 다툼없는 사실, 갑4, 을4-1내지14, 을3-2, 을5,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의 파손으로 인하여 1996. 12. 28.에 이미 피고에게 자동차세 등의 비과세신청을 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제1 내지 23번의 각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위 각 부과처분 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의 제소기간인 1년이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을제2호증의 4, 을제4호증의 1 내지 14, 을제5호증, 을제6호증의 1 내지 8, 을제7호증의 1, 2, 을제8호증의 1, 2, 3, 을제9호증의 1, 2, 3, 을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제1 내지 23번의 각 부과처분은 피고가 별지 과세내역 기재 각 결정연월일에 징수하기로 결정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고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각 고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01. 9. 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제1 내지 23번의 각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라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이에 관하여 원고는 위 각 부과처분을 고지 받은 적이 없고, 2001. 6. 중순경 피고의 공매대행 통지서를 받고서야 비로소 위 각 부과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원고가 위 각 부과처분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부과처분의 고지서는 원고의 자동차등록부상 사용본거지의 통장을 통하여 원고의 딸인 강양수에게 교부되거나, 원고의 주소지인 대전 대덕구 대화동 240에 등기로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모두 적법하게 원고에게 고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직권으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제24, 25번의 각 부과처분 역시 피고가 2000. 12. 7.경 징수하기로 결정하여 같은 달 11. 원고의 주소지에 등기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각 부과처분이 고지된 날로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제소기간인 90일이 경과한 후인 2001. 9. 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며, 위와 같이 제소기간을 도과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제24 내지 25번의 각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서 역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련법령을 들어 위 26, 27번의 각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1996. 12. 27. 이 사건 승용차를 대전 대덕구 대화동 240에 있는 원고의 집 앞 노변에 주차하여 두었다가, 이튿날 아침 위 승용차 앞 범퍼와 엔진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피고 교통계에 구두로 자동차 파손으로 인한 자동차세 등의 비과세 신청을 하였고, 1998. 11. 28.에는 위 승용차의 번호판까지 도난당하였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운행할 수 없어 비과세 신청한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피고가 부과한 위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자동차의 파손을 원인으로 한 자동차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하여서는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비과세 신청을 하여야 하고, 또한 시장․군수가 당해 자동차를 파손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하여야만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비과세 신청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김현중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파손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위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내역 기재 순번 제1 내지 25번의 각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기로 하고, 위 과세내역 제26, 27번의 각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