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에서 정한 납부기한 이전인 2000. 6. 12.에 분양대금 잔액을 일시에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분양대금을 할인받기 위하여 분양대금납부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분양계약의 이행 종기를 앞당긴 것에 불과할 뿐, 이로써 분양계약상의 취득방법이 소급적으로 연부취득이 아닌 일반취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토지의 취득방법을 연부취득으로 보아 연부금을 납부할 때마다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납부한 연부금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지방세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⑴ 원고는 1999. 6. 17. 소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소외 공단’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연부계약을 체결하고 2000. 6. 12. 그 분양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안산시 성곡동 710-14잡종지 6,524.4㎡와 그 지상에 2000. 1. 27. 신축한 건물 1,983.34㎡(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각각 ‘이 사건 토지’ 또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서 자동차폐차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감면하였다가, 2000. 7. 12. 원고가 영위하고 있는 위 폐차장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없어 원고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2,539,712,761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취득세 등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관계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⑴ 원고가 영위하던 자동차폐차장업은 원재료인 폐차에 기계적 작용 즉 분해, 판금, 압축 등의 작업과 화학적 작용인 도색 작업과 같은 일련의 가공단계(선별, 분해, 수리, 압축)를 거쳐 사용불가능한 자원을 성질이 다른 재활용가능 자원으로 변환시키는 것이므로,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의 제조업(원재료에 기계적 또는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사업활동)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⑵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연부취득으로 보아 계약금과 3회분의 연부금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원고가 최초 연부취득조건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2000. 6. 12.에 이르러서는 분양대금을 완납하였고 또 분할지급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이는 연부취득이 아닌 일반취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연부취득임을 전제로 한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

4. 판단

가.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⑴ 원고가 창업 당시 영위하였던 자동차폐차장업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20조 제3항 소정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대상인 제조업분야의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통계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1999. 6. 1. 자동차폐차사업, 자동차정비사업, 자동차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1999. 9. 1.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자동차폐차장업을 개시한 이래, 법적으로 폐차기간이 완료된 자동차를 매입하여 엔진오일, 차량연료, 타이어, 플라스틱, 고무류 등을 수거정리하고 압축과정을 거쳐 폐차시키는 일을 주업무로 해오면서,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재생재료를 수집하여 단순 절단 및 압착을 하여 판매하거나 자동차중고부품을 판매하는 것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여 온 사실, 한편 통계청의 산업분류상 자동차폐차관련 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산업활동은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별지 2 기재와 같이 분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4, 8,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자동차폐차장업이 특성상 선별, 분해, 수리, 압축 등의 단계를 거치기는 하나, 이는 폐차를 다시 활용하거나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판매하기 위한 단계일 뿐, 이를 두고 기계적 또는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와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인 제조업의 일종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영위한 이 사건 자동차폐차장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제조업이 아닌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코드번호 51731번)이나 중고자동차판매업(코드번호 50120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⑵ 원고는 이러한 폐차업무 뿐 아니라, 폐차용으로 매입한 차량 중 재생가능한 차량은 부품을 교환하고 도색공정 및 성능시험과정을 거쳐 요르단, 남미, 필리핀 등지로 수출하고, 재생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차량은 차량부품 주춤공정에 투입되어 사용가능 부품을 떼어낸 후 나머지 잔해를 고열로써 제강과정에 직접 투입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 제강공장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며, 아울러 위와 같은 재생차량 및 부품수출액과 제강공장에 직접 투입하기에 적합한 펠렛상태로 납품한 고철의 납품금액이 원고회사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볼 때 원고회사의 주된 산업활동은 단순한 고철의 수거 및 판매업이 아니라 재생용 차량생산업 및 재생용 금속가공 원료생산업이라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인 2000년 11월에 입사하여 놓고도 그 이전부터 이루어진 원고의 사업활동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확인하여 주고 있는 증인 최현종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현재 위와같은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건 자동차폐차장업 창업 당시부터 같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가 자동차폐차장업을 창업하면서 제출한 입주기업체 사업계획서(을 제3호증) 중 사업공정도 해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창업당시 영위하였던 사업형태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단순 폐차 및 이에 따라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재생재료들을 판매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연부취득 여부

⑴ 먼저 지방세법상 연부취득과 관련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단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한편취득세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⑵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9. 6. 17. 소외 공단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1,761,588,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대금납부는 계약금 352,317,600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1,329,198,220원은 1999. 9. 17.부터 2002. 3. 17.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잔금 80,072,180원은 2002. 6. 17.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상세한 분양대금납부방법에 관하여는 별지 3 기재 참조)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그 분할납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5항 소정의 연부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⑶ 한편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당초 분양계약에서 정한 납부기한 이전인 2000. 6. 12.에 분양대금 잔액을 일시에 납부한 사실(상세한 분양대금 납부 내역은 별지 4 기재 참조)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가 분양대금을 할인받기 위하여 분양대금납부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분양계약의 이행 종기를 앞당긴 것에 불과할 뿐, 이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취득방법이 소급적으로 연부취득이 아닌 일반취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방법을 연부취득으로 보아 원고가 연부금을 납부할 때마다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원고가 납부한 연부금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지방세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이와 관련하여서도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어느 면에서도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