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구35569(2002012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나. 피고는 2001. 6.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이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가산율 35%를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01년 정기분 재산세는 56,449,990원, 2001년 정기분 도시계획세는 37,633,330원, 2001년 정기분 공동시설세는 60,110,250원, 2001년 정기분 지방교육세는 11,289,9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3, 을1호증의 1, 2,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자동 냉ㆍ난방장치를 보유하고 있을 뿐, 냉ㆍ난방, 급ㆍ배수, 방화, 방범의 기능을 모두 자동적으로 제어 및 관리하거나, 중앙관제장치에서 종합적으로 제어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가산율 35%를 적용한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는 적어도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7호에서 정한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및 고시
(1) 관계 법령
㈎ 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87조 (과세표준) ①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제111조(과세표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년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1. 건물 : 철근콘크리트 스라브구조의 아파트의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③
⑦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시장ㆍ군수가,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도지사가 각각 이를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과세대상
◎ 지방세법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산 : 건축물ㆍ선박 및 항공기를 말한다.
2. 건축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건축물 :
10. 개수 :
◎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건축물의 범위)
1. 레저시설 : (구체적 내용은 생략, 이하 같다)
2. 저장시설 :
3.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5. 급ㆍ배수시설 :
6. 에너지 공급시설 :
7. 기타 시설 :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시설물(괄호 안 생략)
제76조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7. 건물의 냉ㆍ난방, 급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
(2) 고시
◎ 서울특별시관악구고시제2000-13호
4. 가산세특례
가. 가산대상 및 가산율
가산율 적용대상 건물기준
가산율
가산율적용제외부분
(1)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빌딩자동화 시설
35/100
(생략)
(적용요령)
1) 빌딩자동화시설이란 건물의 공조ㆍ전기ㆍ조명ㆍ방범ㆍ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사무자동화시설(OA)과 정보ㆍ통신시설(TC)은 빌딩자동화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되지 아니하는 시설(예 : 개별관리 또는 단순중앙관리시스템)을 제외한다.
다.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에 대한 법령 및 고시의 해석
일반적으로 건축학에서 말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Intelligent Building System ; IBS) 시설이란 빌딩자동화, 사무자동화, 정보통신 등 자동관리시스템을 부가하고 이를 중앙컴퓨터로 제어하는 정보화빌딩 시스템을 말하고, 그 중 빌딩자동화란 건물의 냉ㆍ난방, 급ㆍ배수, 방화, 방범 등을 카드시스템이나 씨씨티비시스템(CCTV SYSTEM) 등을 설치하여 자동관리하는 것, 사무자동화는 입주자관리, 식당관리, 내방자대응, 전화관리 등에 관한 설비를 중앙컴퓨터로 제어하는 것, 정보통신은 씨에이티비시스템(CATV SYSTEM), 임원회의시스템, 티비회의시스템 등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한편, 건물시가표준액 결정에 있어서 가산율 35% 적용대상인 위 고시 소정의 빌딩자동화시설의 개념에 대하여 위 관계 법령의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규정에서는 정하여져 있지 않고, 다만 위 고시에서 이를 개념정의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빌딩자동화시설이란 건물의 공조ㆍ전기ㆍ조명ㆍ방범ㆍ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로, 사무자동화시설(OA)과 정보ㆍ통신시설(TC)은 빌딩자동화 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취득세 과세대상에 관한 규정의 일부에 해당하는
따라서, 위에서 본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의 일반적인 개념 및 그 개념 요소가 ‘빌딩자동화’의 개념을 중심으로 설정되고 있는 점,
라.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의 냉ㆍ난방시설
이 사건 건물의 냉ㆍ난방설비는 지하 6층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고, 지하 6층 기계실 및 지하 1층 방재실에는 냉ㆍ난방 설비제어프로그램이 내장된 피씨(PC)가 1대씩 마련되어 있는데, 그 냉ㆍ난방설비의 자동제어시스템은 이 사건 건물의 각 사무실에 설치된 공조기 및 그에 연결된 펌프의 기동ㆍ정지의 조작기능과, 기계실의 냉온수기, 보일러의 운전 여부를 기계에 연결된 냉ㆍ난방용 현장패널을 통하여 감시하는 기능을 각 수행하고 있고, 기계실의 냉온수기, 보일러의 작동 및 동작은 해당 직원이 해당 기계를 직접 조작하여야 하며 위 자동제어시스템에 의한 운전은 불가능하다.
(2) 이 사건 건물의 급ㆍ배수시설
이 사건 건물의 급ㆍ배수설비는 지하 6층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고, 지하 6층 기계실 및 지하 1층 방재실에는 급ㆍ배수 설비제어프로그램이 내장된 피씨가 1대씩 마련되어 있는데, 그 급ㆍ배수설비의 자동제어시스템은 지하저수조 및 고가수조의 저수량을 급ㆍ배수용 현장패널에 연결된 냉ㆍ난방용 현장패널을 통하여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의 고가수조 급수용 펌프와 지하저수조의 시수 공급에 관한 제어는 기계실에 위치한 현장제어용 패널에서 수조의 높이에 따라 자동운전되어, 위 자동제어시스템에 의하여는 직접 급ㆍ배수의 조절은 불가능하다.
(3) 이 사건 건물의 방화시설
이 사건 건물의 방화시설은 지하 1층에 설치된 소방설비시스템과 하론설비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소방설비시스템은 일반 사무실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의 작동 여부 및 화재발생 여부를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나, 스프링클러는 화재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만 작동할 뿐, 소방설비시스템에 의하여 직접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킬 수는 없고, 다음으로 하론설비시스템은 소방용수에 의한 소화가 부적절한 교환실, 전산실에 설치된 하론가스방출기의 작동 여부를 감시하고 하론가스방출을 금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나, 하론가스의 방출은 현장에서 방출조작기버튼을 해당 직원이 직접 조작하거나 화재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작동하는 방법에 의하여서만 가능하고, 하론설비시스템에 의하여는 직접 하론가스의 방출을 지시할 수는 없다.
(4) 이 사건 건물의 방범시설
이 사건 건물의 방범시설은 사원증 카드에 의한 출입통제설비와 씨씨티비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하 3층 관리사무실에 위치한 출입통제설비는 등록된 사원증을 인식기에 삽입하여 건물 내 각 사무실의 출입문을 개방하도록 하는 시스템이고, 지하 1층 방재실에 위치한 씨씨티비시스템은 내부 및 외곽카메라의 화상을 녹화하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증인 김상섭, 변론의 전취지
마.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냉ㆍ난방시설은 일응 자동적으로 제어ㆍ관리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급ㆍ배수시설은 그 자동제어시스템이 지하저수조 및 고가수조의 저수량을 감시하는 기능만을 수행할 뿐, 직접 급ㆍ배수를 조절하거나 통제하는 등으로 제어할 수는 없고, 방화시설은 그 소방설비시스템이 스프링클러의 작동 여부 및 화재발생 여부의 감시기능만을 수행하고, 하론설비시스템은 이 사건 건물의 일부에 설치된 하론가스방출기의 작동 여부의 감시 및 하론가스방출 금지기능을 수행할 뿐, 스프링클러의 작동 및 하론가스의 방출을 작동하거나 조절하는 등으로 제어할 수는 없으며, 방범시설은 각 사무실로의 출입에 대하여서만은 출입통제설비를 통하여 자동적으로 통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므로, 위 각 시설들이 모두 자동적으로 제어ㆍ관리되고 있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각 시설들도 개별적으로 관리되는 것이지 중앙관제장치로 중앙에서 그 기능을 종합적ㆍ유기적으로 제어ㆍ관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냉ㆍ난방, 급ㆍ배수, 방화, 방범의 네 가지 시설을 모두 자동적으로 제어ㆍ관리할 수 있고, 나아가 중앙관제장치로 중앙에서 그 기능들을 종합적ㆍ유기적으로 제어ㆍ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가산율 35%를 적용한 범위 내에서 위법하고, 가산율 35%를 적용하지 아니한 정당세액은 2001년 정기분 재산세가 56,449,990원, 2001년 정기분 도시계획세가 37,633,330원, 2001년 정기분 공동시설세가 60,110,250원, 2001년 정기분 지방교육세가 11,289,990원임은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율 35%를 적용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