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 제2항, 제114조 제2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 으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용 재산으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감면액을 고려하지 않고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감면비율에 상당하는 세액, 즉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4, 갑 9호증, 갑 10호증의 1, 2, 갑 11호증의 1 내지 3, 을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원단편조, 섬유염색가공, 나일론 및 폴리에스터 섬유와 그 관련제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0. 1. 5. 설립되었고, 1999. 6. 4.

소외 주식회사 창신니트(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를 흡수합병하였다.

나. 소외회사는 원단, 편조 및 닛트가공, 원단판매 및 무역업, 위 부대되는 사업일체를 그 목적으로 하여 1997. 5. 16. 설립등기를 마쳤는데,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

97. 5. 29.

소외 김정영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신축하고 있던 건물의 건축주명의를 소외회사로 변경하고, 1997. 6. 26.

김정영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7. 7. 3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준공하여 1997. 9. 2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50,958,000원으로 하여 1997. 7. 21. 취득세 1,019,160원, 농어촌특별세 101,910원을, 1997. 6. 20. 등록세 1,528,740원, 교육세 305,740원을 각 신고․납부하고, 이 사건 건물 및 차량운반구(이하 이 사건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1,045,909,091원(건물 1,038,618,182원 + 차량운반구 7,290,909원)으로 하여 1997. 8. 30. 취득세 19,131,760원, 농어촌특별세 1,913,170원과, 19

97. 9. 18. 등록세 7,652,700원, 교육세 1,530,54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00. 6. 26부터 2000. 6. 27.까지 지방세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회사의 이 사건 토지와 건물등의 취득가액 중 토지 412,583,070원, 건물등 20,

472,074원(건물 16,359,894원 + 차량운반구 4,122,180원)을 누락하였다 하여, 2000. 8. 14.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10,393,560원, 농어촌특별세 952,740원, 등록세 14,852,980원, 교육세 2,723,03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등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한 부과처분은 20

00. 8. 14.자 취득세 30,544,480원(토지 1,019,160원 + 건물등 19,131,760원 + 토지․건물등 증액분 10,393,560원), 농어촌특별세 2,967,820원(토지 101,910원 + 건물등 1,913,170원 + 토지․건물등 증액분 952,740원), 등록세 24,034,420원(토지 1,528,740원 + 건물등 7,652,700원 + 토지․건물등 증액분 14,852,980원), 교육세 4,559,310원(토지 305,740원 + 건물등 1,530,540원 + 토지․건물등 증액분 2,723,030원)이 된다(이하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소외회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한다) 제113조 제2항,

제114조 제2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이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등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소외회사는 개인사업자

김정영이 운영하던 원단편조업을 승계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였거나, 또는 개인사업자

김정영이 자신이 운영하던

창신닛트공업사를 소외회사로 전환하여 그 사업을 계속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외회사는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규정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등록세의 면제등) ②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및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제114조(취득세의 면제등) ②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조자 및 대통령이 정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 제3조 및 이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 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에관한시행규칙

제3조(사업의 개시일)

영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다. 판단

(1) 앞서 본 각 인정증거에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①

김정영은 원단편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6. 12. 2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공장시설인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여 1997. 2. 17.

김정영 명의로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1997. 2. 26. 상호를

창신닛트공업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1997. 4. 3.

소외 대흥산업개발 주식회사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하면서 1997. 5. 2.에는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았으나, 이 사건 건물과 폐수배출시설을 완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7. 5. 18. 위

창시닛트공업사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한편,

김정영은 위 폐업시까지 원단편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전에 위와 같은 준비작업을 한 외에 재화를 제조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는 아니하였다.

②

김정영은 1997. 5. 16. 자신을 대표이사로 하여 원단, 편조 및 닛트가공, 원단판매 및 무역업, 위 부대되는 사업일체를 그 목적으로 하여 자본금 3억원의 소외회사를 설립하고, 같은 달 19. 사업자등록신고를 하였다.

소외회사가 발행한 주식 6만주(주당 5,000원)는

김정영이 17,400주(29%),

조창섭이 22,800주(38%),

김영도가 17,400주(29%),

김유복이 1,200주(2%),

조복임이 1,200주(2%)를 소유하고 있다.

③ 소외회사는 1997. 5. 29. 신축중이던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명의를

김정영에서 소외회사로 변경신고한 후 1997. 7. 31. 이를 준공하였고, 한편 1997. 6. 26.

김정영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2) 위 관련규정과 인정사실을 종합하여보면, 소외회사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와 건물등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 제2항,

제114조 제2항 소정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용재산인지는 소외회사가 창업중소기업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는 소외회사가

김정영이 운영하던 사업을 승계하여 이를 계속한 것인지, 또는

김정영이 자신이 운영하던

창신닛트공업사를 소외회사로 전환하여 이전 사업을 계속한 것인지의 여부에 있는바, 제조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는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을, 기타의 사업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의미하는데,

김정영은 원단편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구입하고, 공장건축 및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 한 사실은 있으나 재화를 제조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등의 사업을 실제로 한 사실이 없어 그가 개인사업자로서 원단편조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볼 수 없고, 더욱이 이 사건 건물은 건축중에 있는 미완성의 상태에서 소외회사가 취득한 후 그 비용으로 준공하여 원시취득한 것이고,

김정영이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고는 하나 그 주식보유분이 29%에 불과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소외회사가

김정영으로부터 그가 하던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사업을 계속하였다거나,

김정영이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을 소외회사로 전환하여 이전 사업을 계속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3) 따라서, 소외회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 제2항,

제114조 제2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용재산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동 법조 소정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어야 할 것이고, 결국 위 감면액을 고려하지 않고 원고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 감면비율에 상당하는 세액, 즉 100분의 25(1 -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정당한 세액

감면되는 100분의 75를 제외한 100분의 25(1 - 75/100)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세는 7,636,120원(30,544,480원×25/100), 농어촌특별세는 741,950원(2,967,820원×25/100), 등록세는 6,008,600원(24,034,420원×25/100), 교육세는 1,139,820원(4,559,310원×25/100)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