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내에 있는 본점 사무실을 폐쇄하면서 위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중과세 요건을 결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등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회사는 서울 중구

광희동 1가 216광희빌딩 4층(이하 '위 광희동 사무실'이라 한다)에 본점을 둔 회사인데, 1996. 12. 서울 중랑구

면목동 100-31 토지 1,408.5㎡ 및 그 지상건축물 6,1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회사는 1998. 5. 1. 그 본점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203하성프라자 704호(이하 ‘위 일산 사무실’이라 한다)로 이전하고, 이 사건 부동산인

신세대프라자 건물 4층(이하 ‘위 신세대프라자 사무실’이라 한다)에 지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인등기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회사가 1996. 12.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8. 5. 위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2001. 3. 10. 그 취득가액에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334,486,470원, 교육세 51,663,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갑1, 갑 6의 1, 2, 갑 10의 각 기재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지점설치와 관련성이 없다. 원고회사는 1996. 2.

소외 황익수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갈음하여 미완성인 이 사건 건물을 인수하였고, 1996. 7. 그 대지를 경락받은 후 위 건물을 완성하였다. 원고회사가 위

신세대프라자 사무실로 이전한 것은 1998.에 와서야 비로소 경비(임대료)를 절감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사무실 이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2) 원고회사는 사실은 1998. 5. 1. 위

광희동 사무실을 폐쇄하고 위

신세대프라자 사무실로 본점을 이전하였음에도, 오로지 수주의 편의만을 위해 형식상 위

일산 사무실로 본점변경등기를 하였고, 위

신세대프라자 사무실에는 지점설치등기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세의 대상이 아니다.

나. 관련법령

구 지방세법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단서 생략)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후단 생략)

다. 판단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중과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므로, 반드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업무에 사용되어야 한다거나 취득 당시 그 부동산의 전부를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 없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후에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의 부동산등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두1618 판결).

또한,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각 규정취지는 대도시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집중을 막기 위하여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려는 것이므로, 대도시내에 본점을 설치하고 있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에 있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형식적으로 지점설치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종전의 본점을 폐쇄하고 위 지점설치등기를 한 부동산 소재지에 인적, 물적 설비를 이전하여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중과세 요건을 결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7207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1 내지 13, 갑 16의 2, 갑 17의 1~17, 갑 18의 1~4, 갑 19의 1, 2, 갑 20, 갑 21의 1~26의 각 기재와 증인

이상철,

강철주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회사설립시부터 본점사무실로 사용해 오던 위

광희동 사무실(약 178평)을 1998.초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인테리어 공사, 집기 이전, 통신선 공사 등의 준비를 마친 위

신세대프라자 사무실(약 170평)로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사실, 위

일산 사무실은 1998. 4. 24. 위

하성프라자 704호 149㎡ 중 북측 50㎡를 임차한 것인데, 직원 2명(그 중 1명은 임시직 주부사원)만이 그곳에서 근무하고, 업무내용도 대외적인 활동은 전혀 없이 우편물을 접수하는 연락사무소 정도에 불과한 사실, 1998. 1. 30. 원고회사에 대한 ISO 인증서 수여식도 위

신세대프라자 사무실에서 거행된 사실, 중부지방국세청 직원들이 1999. 9. 3. 세무조사를 목적으로 위 일산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위 사무실에는 여직원 1명과 책상 2개, 전화 1대가 있을 뿐 업무관련 자료가 없어서 위 직원들은 위

일산 사무실에서 철수하여 위

신세대프라자 사무실에 대한 조사팀에 합류하였던 사실, 주식회사

한빛은행 광희동지점,

한국주택은행 종로타워기업금융팀 등도 원고회사가 실제로는 위

신세대프라자 사무실에서 본점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그곳에서 원고회사와의 금융거래 등을 하였고 위 일산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대도시내에 있는 본점인 위

광희동 사무실을 폐쇄하면서 위

신세대프라자 사무실로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중과세 요건을 결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002.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