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구39134(200204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원고의 신고납부와 피고의 가산세 부과
가. 원고는 1997. 4. 21. 서울 서초구
나.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자마자 곧바로
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추징사유가 발생한 1998. 4. 21.로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후인 위 1998. 5. 29.에야 신고납부함으로써
[이상 다툼 없음]
※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신고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액)
①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 2 (신고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5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290조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18.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
**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에 대한 관련 법령은 별지 참조
2. 본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법 제30조 제1항은 지방세 납세의무의 확정시기에 관하여,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납부하는 때라고 규정함과 동시에
(2) 판단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그런데,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귀속주체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일 뿐, 자치단체의 장이 아님이 별지 관련법령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
만약 원고가 주위적 청구를 부과처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로 변경하거나, 또는 피고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여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을 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와 같이 세액을 이미 납부한 후에는 그 납부한 세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은 별 문제로 하고 부과처분의 부존재확인이나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할 이익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의 소송요건 흠결은 그 치유가 불가능하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00. 7. 10.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보낸 과세안내서를
(2) 판단
갑제2호증의 1 내지 3, 갑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각 부과하면서(갑제4호증의 1,2 납세고지서), ‘취득세․등록세 과세안내’(갑제2호증의 1)라는 서면에 가산세 산출내역서(갑제2호증의 2,3)을 첨부한 사실, 그 가산세 산출내역서에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 및 기납부 취득세와 기납부 등록세의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각 인정되나, 위 세액산출내역서의 결론부분은 원고가 납부할 가산세가 결국 얼마라는 취지로 되어 있는 점, 본세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이미 납부되었다는 취지에서 ‘기납부 취득세’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위 과세안내와 동시에 발부된 납세고지서는 가산세에 대한 것뿐인 점, 피고가 본세에 대한 과세결정을 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과세안내서 및 그에 첨부된 가산세산출내역서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본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예비적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본세에 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3. 가산세에 관한 판단
가. 본세의 부과 없이 가산세만 부과한 경우 그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1) 원고의 주장
법정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한 원고의 신고납부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피고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의 본세 납세의무는 부존재한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본세의 납세의무가 부존재한 상태에서 한 가산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거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나) 가산세에 관한 위 규정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의 한 종목으로서 본세와는 별도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확정되는 조세이므로, 과세관청이 본세의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명시하여 부과하기만 하면, 본세와 가산세의 부과순서에 상관없이 그 가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1.나.(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본세의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명시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이 본세의 부과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나) 원고는 1996. 3. 16.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다) 원고의 정관에는 당초 정보화사업의 추진․개발․보급․자문․지원 등의 업무만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1997. 5. 7.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하여 ‘정보화촉진과 관련한 부동산 임대’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고 같은 달 17.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에도 이를 추가하는 등기를 마쳤다.
[증거 : 대부분 다툼 없는 사실, 갑5, 갑7, 갑8]
※ 관련 법령
구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1999. 1. 21. 법률 제5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한국전산원의 설립)
① 정부는 전산망과 관련된 전자계산조직 이용기술의 개발과 기술의 표준화, 전산망의 개발보급을 위한 기술의 지원, 국가기관등의 전산화촉진 및 국가기간전산망의 안정적인 운영의 지원을 위하여 한국전산원(이하 "전산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정보화촉진기본법 (1999. 1. 21. 법률 제5669호)
제10조 (한국전산원의 설립)
① 정부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정보화촉진등을 지원하고 정보화관련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한국전산원(이하 "전산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구 정보화촉진기본법 (1999. 1. 21. 법률 제5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정부는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센터의 설립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1999. 6. 30. 대통령령 제16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② 센터의 명칭은 한국정보보호센터라 한다.
(2) 판단
(가)
※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어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어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0조의2 (수익사업의 범위)
①
구 법인세법 (1997. 8. 28. 법률 제5374호로 개정되어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1. 농업․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그런데,
그러나, 고유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비록 취득 후 고유업무에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임대에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면제요건은 충족한 것이고, 다만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추징사유가 되는 것이며, 이 때 추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고유업무의 범위는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추징원인이 발생하게 되는 당시의 법인의 목적사업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에 제공한 법인이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정관에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다면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정보화촉진과 관련한 부동산 임대’가 원고의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았고, 그럼에도 원고는 한국정보보호센터에 임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나)항에서 본 기준을 형식적으로 적용할 경우 원고는 처음부터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추징 여부와는 상관없이 처음부터 취득세 면제사유가 없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라) 그러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마) 그렇다면, 원고에게 처음부터 과세면제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거나 또는 일정한 유예기간 동안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본세와 관련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