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유예기간 내에 토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1.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중 2.가.⑵항에 아래 ‘2.가.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 주장’을 추가하고, 그 다.⑵항에 아래 ‘2.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가.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 주장

원고는, 자신이 대내적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가지지 않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별지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제1심 판결의 이유란 2.다.⑴항 판시와 같은 그 규정취지에 그 판시 사실관계에 나타난 이 사건 명의신탁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 주장 사정만으로는 그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