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구4275(2002070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8. 3. 2. 부도 발생되어 1998. 5. 22. 이 법원에서 화의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1998. 6. 15. 원고의 주주인 이화성과 박기인으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1부동산,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 받고,
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999. 12. 31.까지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1. 5. 15.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의1 내지 갑3의2, 을1 내지 을4, 을 7 내지 을9,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하여는 화의인가결정시 작성된 채무상환계획 및 부동산매각계획에 따라 매각하여 광주은행의 채무를 상환하고자 일간신문에 3회이상 매각공고를 하고 여러 매수예정자들과 매각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매각이 성사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제2부동산은 원고가 증여 받기 전부터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진행된 상태였고 원고는 근저당권자인 신한은행에 임의경매신청 취하를 요청하였으나 신한은행에서 이를 거부하여 이를 매각할 수 없었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들의 매각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9. 12.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들을 매각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 참조
4. 판단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8. 9. 25. 광남일보에, 1999. 5. 13. 및 같은해 11. 5. 호남신문에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각하고자 하니 매수의사가 있는 사람은 연락바란다는 취지의 매각공고를 한 사실, 이 사건 제2부동산은 근저당권자 신한은행이 1998. 4. 1.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0. 12. 20. 대주건설 주식회사에 낙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소정의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특례는 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시급히 요청되는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세감면제도로서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 받아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수증으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하려는 것이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은 증여 받은 당해 자산을 1999. 12. 31.까지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에 전액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그러하지 못한 경우 면제된 등록세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법인이 증여 받은 재산을 양도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법인이 증여 받은 자산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1999. 12. 31.까지 이를 매각하여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그와 같이 매각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불문하고 면제된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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