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소유 명의를 이전받은 것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실명전환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의 취득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의 취득행위로 보고 한 취득세 등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부원(이하
부원이라고 한다)은 발행주식 총수가 144,000주인 회사인데, 주주명부상 원고 장종식이 66,700주, 원고 장종식의 동생인 원고 장종훈이 12,300주, 원고 장종식의 아들인 원고 장승호가 20,000주를 각 소유하고, 나머지 주식은
김주영이 10,000주,
권병제가 7,000주,
박명근,
임상학이 각 14,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가(주주명부상 원고들의 주식 비율은 68.75%였다), 원고 장종식이 1997. 7. 31.
박명근,
임상학으로부터 각 14,000주를 취득하고, 다시 1998. 7. 14.
김주영으로부터 10,000주,
권병제로부터 7,000주를 각 취득함으로써 원고들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소유하게 된 것으로 등재되었다(이하
김주영,
권병제,
박명근,
임상학을 통틀어
김주영 등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주주명부상의 주주 변동 내역에 따라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과점주주인 원고들이 다른 주주인
김주영 등으로부터 주식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방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1997. 7. 31. 그 당시의
부원의 장부상 재산가액 3,317,960,069원에 원고들의 주식 비율 증가분인 19.44%(= 14,000+14,000/144,000)를 곱한 금 645,011,437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하고, 다시 1998. 7. 14. 그 당시의
부원의 장부상 재산가액 3,520,811,973원에 원고들의 주식 비율 증가분인 11.8%(= 10,000+7,000/144,000)를 곱한 금 415,455,812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00. 10. 10. 원고들에게 1997. 7. 31.자 재산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금 14,716,11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1,348,970원을, 1998. 7. 14.자 재산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금 9,471,46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868,2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증거 : 다툼없는 사실, 갑 5-1,2, 을 1-2, 을 2-2, 변론의 전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부원의 주주명부상
김주영 등이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던 주식은 원고 장종식이
김주영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인데, 이를 실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명부상의 소유 명의를 원고 장종식으로 환원시킨 것인바, 이와 같은 주식의 실명전환은 지방세법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장종식은
김주영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시킨 것이 아니라
김주영 등과의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새로이 주식을 취득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실명전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에 의하여 그 주식의 소유권이 수탁자인
김주영 등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이상, 원고 장종식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의 소유 명의를 회복하는 것은
김주영 등으로부터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관련법령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 제105조 제6항, 제111조 제4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78조 제2항,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 제105조 제6항, 제111조 제4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78조 제2항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에 상응하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는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판단
가. 살피건대,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및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같은 항에서의 ‘주식의 취득행위'는 그 자체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와 동일선상에서 그 개념을 파악할 수는 없으므로 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같은 법 제110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신탁법상의 신탁의 해지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도 마찬가지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참조).
나. 나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원의 주주명부상 원고 장종식이 1997. 7. 31.
박명근,
임상학으로부터 각 14,000주를, 1998. 7. 14.
김주영으로부터 10,000주,
권병제로부터 7,000주를 각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앞에서 본 바이나, 뒤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주명부상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원고 장종식이
김주영 등으로부터 주식을 새로이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2-1 내지 7, 갑 3-1,2, 을 1-1, 을 2-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장종식은 1985. 5.경부터 1986. 7.경까지 사이에 친구인
김주영 등과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원의 주식 중 일부를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박명근,
임상학에게는 각 14,000주를,
김주영에게는 10,000주를,
권병제에게는 7,000주를 각 명의신탁하였다가, 정부의 주식 실명화 방침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이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어(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부칙 제1조에서 1997. 1. 1.전에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에 대하여 1998. 12. 31.까지의 기간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자, 원고 장종식은 1997. 7. 31.에는
박명근,
임상학과 사이에, 1998. 7. 14.에는
김주영,
권병제와 사이에 위 각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위와 같이 주주명부상의 소유 명의를 이전받은 사실이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장종식이
김주영 등으로부터 주식의 소유 명의를 이전받은 것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실명전환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의 취득행위라고 할 수 없고, 결국 피고가 이를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의 취득행위로 보고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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