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의 근거가 된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1항 제6호 및 정관에서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을 목적사업의 하나로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의 일부를 타에 임대하여 수익을 획득하는 것도 조항에서 말하는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의 하나로서 고유업무에 포함되므로, 부동산을 이용한 임대사업이 고유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취득세 등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2000. 7. 1. 시행되기 전에는 국민의료보험공단이었음, 위 법 부칙 제1조, 제3조 참조)는 1999. 7. 27. 자신의 영등포지사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298, 299-1, 2, 300 등 4필지 936.6㎡와 그 지상 건축물 5,455.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였는데,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90조 제2항 본문,

제8호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1999. 7. 28.부터 2000. 5. 1. 사이에 위 건물 중 일부인 지상 2층, 옥탑 일부, 지하 1, 2층을 이규희 등 3명에게 임대하자, 위 임대부분과 부속 토지는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법 제29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 제1항 기재의 취득세 및 등록세와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모두 가산세 포함)를 추징․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상 다툼 없음]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이 사건 당시에는 국민의료보험공단)는 그 설립에 관한 근거법률인 구 국민의료보험법(위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시행으로 폐지된 것)

제10조 제1항 제6호와 정관

제41조 제6호에서 공단이 수행할 업무의 하나로서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을 들고 있으므로 업무용 부동산의 일부를 타에 임대하는 것도 원고의 고유업무에 포함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법 제290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을 사용가치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가리키고 임대와 같이 부동산의 운용수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90조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 ②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사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8.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조합(연합회를 제외한다)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10조 (공단의 업무)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피보험자에 관한 기록 및 관리유지

2. 보험료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4. 보험급여비용의 심사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급되는 진료비용의 심사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6.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7. 의료시설 또는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8. 기타 의료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공단의 업무)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2.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징수

3. 보험급여의 관리

4.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5.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6.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7. 의료시설의 운영

8.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9.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10.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11. 기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법 제290조 제2항이 원고를 비롯하여 각종 협동조합이나 노동조합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한 취지는 위 단체나 법인이 갖는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여 이를 세제적으로도 뒷받침함으로써 그 육성을 기하려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한데, 원고의 경우 그 설립의 근거가 된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1항 제6호 및 원고의 정관에서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을 목적사업의 하나로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타에 임대하여 수익을 획득하는 것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의 하나로서 원고의 고유업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4820 판결 참조).

피고는

법 제290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고유업무가 원고의 본래 설립목적인 의료보험관리업무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이 제290조 제2항과는 별도로

제273조 제3항을 두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의료보험관리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뿐만 아니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까지 면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 제29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원고의 고유업무라 함은

법 제27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의료보험관리업무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법령과 정관에 의한 원고의 목적사업 전체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인 2000.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273조 제3항은 이러한 취지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용한 임대사업이 원고의 고유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