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96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5조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 규정상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자동차 매수인이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이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또한 별지 과세처분내역표 기재 일부 각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이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1월경

경남 1보4446호 콩코드 승용자동차(아래에서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달 20. 그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신규등록을 마친 후, 현재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별지 과세처분내역표 기재와 같은 각 자동차세, 교육세 및 면허세를 부과․고지하고(아래에서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각 납기 내에 각 자동차세, 교육세 및 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01. 10. 30. 원고 소유의

대전 서구 관저동 984 원앙마을 2단지 아파트 208동 1903호에 대하여 압류처분(아래에서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인정 근거 : 갑4의 1, 2, 을2, 을8, 변론의 전취지 ]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1992. 12월경

소외 안재봉을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진주시 상평공단 입구 소재 카센터의 성명불상 업주에게 매도하였는데 원고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인 1993. 12월경 이 사건 자동차의 이전등록이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위 카센터를 찾아갔으나 이미 폐업한 상태여서 이 사건 자동차의 매수인을 찾을 수가 없게 되어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사실상 차량 미소유 사유를 신고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및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고,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 대부분을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거나,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은 위 처분 사유와 관계 법령에 의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다. 판단

(가) 판단의 대상

원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본다.

(나) 이 사건 각 부과처분

(1) 납세의무의 존재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및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세법 제196조의3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임이 분명하나,

같은 법 제196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5조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 규정상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자동차 매수인이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이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5448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송달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갑7호증, 을1호증의 5 ~ 10, 을5호증의 14, 15, 을9호증의 19 ~ 32, 을10호증, 을11호증의 5 ~ 7‧1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과세처분내역표 기재 순번 22번, 23번 각 부과처분의 각 납세고지서가 1997. 1. 10. 및 1997. 6. 12.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67동 207호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사실, 별지 과세처분내역표 기재 순번 32번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 2000. 6. 14.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203동 302호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사실, 별지 과세처분내역표 기재 순번 33번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 2000. 12. 13.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203동 302호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사실, 별지 과세처분내역표 기재 순번 34번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 2001. 6. 14. 원고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158-10(402호)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납세고지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별지 과세처분내역표 기재 순번 1 ~ 21번, 24 ~ 31번 각 부과처분의 각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을1호증의 1 ~ 4, 을5호증의 1 ~ 13, 을9호증의 1 ~ 18의 각 기재만으로는 별지 과세처분내역표 기재 순번 2 ~ 5번, 7 ~ 21번 각 부과처분의 각 납세고지서가 1995. 4월경 ~ 1996. 12월경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대전 서구 도마동 182-25가 아니라 종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대전 서구 복수동 계룡아파트 4동 106호로, 별지 과세처분내역표 기재 순번 6번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 1993. 1월경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진주시 상대동 281-6이 아니라 종전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진주시 상대동 654로, 별지 과세처분내역표 기재 순번 24 ~ 31번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 1997. 12월경 ~ 1999. 12월경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89동 105호가 아니라 종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67동 207호로 발송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고, 위 각 납세고지서가 위 각 종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에 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위 각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별지 과세처분내역표 기재 순번 22번, 23번, 32 ~ 34번 각 부과처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별지 과세처분내역표 기재 순번 1 ~ 21번, 24 ~ 31번 각 부과처분은 각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이다(다만, 피고는 이 부분에 대하여 부과권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이상 다시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압류처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기한 체납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별지 과세처분내역표 기재 순번 1 ~ 21번, 24 ~ 31번 각 부과처분이 무효의 처분임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 중 별지 과세처분내역표 기재 순번 1 ~ 21번, 24 ~ 31번 각 부과처분에 기한 체납세액의 징수를 위한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내역표 기재 각 부과처분 중 별지 과세처분내역표 기재 순번 1 ~ 21번, 24 ~ 31번 각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압류처분 중 별지 과세처분내역표 기재 순번 1 ~ 21번, 24 ~ 31번 각 부과처분에 기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