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다만 권리의 양도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라 할 것인데, 원고가 건물에 대하여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서 원고는 가등기담보법상 담보가등기권리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저당채권자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소유자 아닌 채권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2001년 귀속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재산세 등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3,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2, 을 1 내지 6호증, 을 7호증의 1 내지 3, 을 8 내지 11호증, 을 12호증의 1 내지 3, 을 13호증, 을 14호증의 1 내지 3, 을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단천만은 1992. 7. 29. 구리시

교문동 213, 212-2, 212-13에 지상 7층 지하 2층 연면적 4266.18㎡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위 건축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1998. 9. 25. 건축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고, 원고는 1999. 3.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아 1999. 4. 27.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가 1999. 4. 1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1,322,979,25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6,459,580원, 농어촌특별세 2,645,950원을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취득일로부터 30일이 지나 신고하였다 하여 1999. 6. 17. 취득세 가산세 5,291,91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264,590원을 합한 34,662,030원(26,459,580원 + 2,645,950원 + 5,291,

910원 + 264,59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원고는 1999. 6. 30. 이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원고에게, 1999. 6. 8. 1999년 귀속재산세 11,474,010원(재산세 4,214,320원 + 도시계획세 2,564,940원 + 공동시설세 3,851,890원 + 교육세 842,860원)을 부과․고지하자, 원고는 이를 1999. 6. 30. 납부하고, 다시 2000. 6. 9. 2000년 귀속재산세 11,433,770원(재산세 4,198,430원 + 도시계획세 2,554,350원 + 공동시설세 3,841,310원, 교육세 839,680원)을 부과․고지하자, 원고는 2000. 8. 17. 위 금원에 가산금 708,860원을 합한 12,142,630원(11,433,770원 + 708,860원)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01. 6. 8. 원고에게 2001년 귀속재산세 11,321,440원(재산세 4,435,200원 + 도시계획세 2,422,190원 + 공동시설세 3,577,010원 + 교육세 887,040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고 단순한 채권자임을 들어 2001. 7. 12. 피고에게 2001년 귀속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하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당하자, 2001. 9. 12.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위 부분 부과처분의 취소와 아울러 이미 납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29,105,530원, 1999년 귀속재산세 10,631,150원, 2000년 귀속재산세 10,594,09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등이라 한다)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01. 10. 31.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2001년도 귀속재산세 부분은 기각처분을, 이 사건 취득세등의 환급청구부분은 각하처분을 받자, 2001. 12. 4. 2001년 귀속재산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 및 이미 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등의 환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취득세등의 환급청구부분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

원고는

단천만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자금을 여러 차례 대여하였음에도 중간에 공사가 중단되고 대여금의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건물을 대물변제 받기로 하고 건축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고 그 이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이는

단천만과 사이에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고, 그 소유자는 여전히

단천만이므로

지방세법 제82조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취득세등은

단천만에게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원고에게 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등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은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인바, 이는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5019 판결 참조), 또한 권리의 주체가 아니고 처분청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어 피고적격도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단천만의 소유권변경동의서를 첨부하여 원고 앞으로 1998. 9. 25. 건축주명의변경을 하고, 1999. 2. 25.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아 1999. 4. 27.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 및 사실상 소유자가 되었으며,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2001년 귀속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단천만이고, 원고는 단순히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에 불과한바, 소유자가 아니고 채권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권리의 양도․도시계획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인증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

단천만은 1992. 7.경 그 소유인 구리시

교문동 213 답 920㎡ 및 같은 동 213-2 답 122㎡,

맹문단 소유의 같은 동 212-13 답 125㎡에 지상 2층 지하 2층 연면적 2664.13㎡의 건축허가를 받고, 그 후 2차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지상 7층 지하 2층 연면적 4266.1

8㎡인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다.

㉯

단천만은 1995. 3. 3. 원고로부터 2억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 수회에 걸쳐 건축자금을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건축공사까지 중단하기에 이르자 1998. 9. 25. 건축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고, 그 이후 원고는 페인트공사업자에게 페인트공사비로 520만원을 지급하는 등 각종 공사미지급금을 공사업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고, 본인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고, 1999. 3. 13.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아 1999. 4. 27.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

단천만은 1999. 4. 2. 원고에게 같은 날 현재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대납공사대금, 준공비용 등의 원리금 채무총액이 1,258,346,080원임을 확인하고 이자약정을 하지 아니한 채 위 금액을 같은 달 15.까지 지급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이후 위 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건물의 6, 7층을 점유하고 있고, 한편, 위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단천만의 원고에 대한 채무원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은 합계 1,486,489,882원에 이르고, 그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기준가액은 2,486,909,580원 상당이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단천만은 1998. 9. 25.경 건축주명의를 원고 앞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함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경료시에도 완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잔존채무와 장래에

단천만이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차용할 채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담보목적으로 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원고 명의로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 일방예약을 하였고,

단천만이 1999. 4. 2. 원고에게 당시까지의 채무원리금 합계 1,258,346,080원을 같은 달 1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원고가 같은 달 27.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양도담보의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원고와

단천만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었다 할 것이고, 한편,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함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담보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양도담보설정 당시의 담보목적물의 가액이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고 있는 이 사건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9가합9629(본소) 건물명도,

99가합9636(반소) 청산금,

서울고등법원 2000나42757(본소) 건물명도,

2000나42764(반소) 청산금 사건에서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성격을 위 인정과 같이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담보계약(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 따라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취지로 판단하고 있고, 위 판결은 2001. 1. 20. 확정되었다},

가등기담보법 제17조 제3항은, 담보가등기권리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회사정리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저당권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돌이켜 보건대, 위 관련법규에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다만 권리의 양도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결국 어느 경우에나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라 할 것인데, 원고가 1999. 4. 27.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서 원고는 가등기담보법상 담보가등기권리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저당채권자에 불과한 것인바, 따라서 피고가 사실상 소유자 아닌 채권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2001년 귀속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들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이 사건 취득세등의 환급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