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이나 구내 매점이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의료 및 재활 사업을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보기 어렵고,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인 1998. 5. 16. 당시까지도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정관에는 ‘임대사업’이 목적 사업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가 그 이후인 1998. 10. 27.경 법인등기부등본에, 1998. 11. 14.경 정관에 ‘임대사업’이 목적사업으로 각 추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과세처분의 과세요건 발생 이후에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정관에 사후적으로 ‘임대사업’이 목적사업으로 추가된 것으로 과세요건 발생 당시에는 ‘임대사업’이 목적사업이 아니었다. 나아가 장례식장이나 구내 매점의 임대로 얻는 월수입이 거액인 점등에 비추어 보면, 임대료 수입으로 공익사업 비용을 충당하여 왔다 하더라도 부동산이 수익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4. 7. 근로복지공단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에 의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설치, 운영 및 산업보건사업의 수행을 통한 산업재해 근로자의 보건 향상과 근로자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1997. 5. 15.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아 창원병원 부지 및 건물인

창원시 중앙동 104-1, 104-2 대지 및 위 양 대지 위의 건물 5개동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1997. 9. 27.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 같다) 제270조 제2항에 의한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여 이를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2001. 4. 10. 원고가 1996. 10. 1.부터 위 부동산 중 건물 756㎡(장례식장 부분 702㎡ + 구내 매점부분 54㎡)와 위 건물 면적에 따라 안분한 대지 920.88㎡(위 건물 및 대지 부분을 아래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장례식장은 보증금 43,290,000원 및 월 차임 금 10,824,000원에, 구내 매점은 보증금 36,545,460원 및 월 차임 금 6,700,000원에 각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는

구 지방세법 제270조 제2항의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취득가액 283,700,92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금 6,808,810원, 농어촌특별세 금 624,140원, 합계 금 7,432,95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과세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1. 5. 11 이 사건 과세 처분에 대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경상남도지사는 2001. 7. 6. 농어촌특별세 금 624,140원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미 납부되었음을 이유로 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취득세에 대하여는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고, 2001. 7. 13.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원고는 2001. 8. 16.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행정자치부장관은 2001. 9. 24. 심사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고, 2001. 9. 27.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3, 갑4, 갑5의 1, 2, 갑6의 1, 2, 갑7의 1, 2, 갑8의 1, 2, 을1의 1, 2, 을2, 을3, 변론의 전취지 ]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지 못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들을 위한 의료, 재활 사업을 국가로부터 위탁 내지 허가받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가 규정하는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는 법인의 변경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가 규정하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창원병원의 규모나 성격에 비추어 장례식장과 구내 매점은 창원병원의 필수 시설이라 할 것이고, 법령이 원고의 사업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일정 범위 내의 수익사업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등기부등본이나 정관에도 원고의 목적사업으로 임대사업을 명기하고 있는 점, 장례식장과 구내 매점의 임대료 수입으로 원고의 유지, 경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감면)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단과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 및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이 의료․재활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위 조문에서 열거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에 한정하여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 법인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는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갑제4호증, 을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근로복지공단이 1997. 5. 15. 원고에게 현물출자하여 1997. 6. 2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로서는 위 현물출자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소유권의 취득은 위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의 어는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 제270조 제2항의 규정 취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나 원고가 그 고유업무로서 행하는 산업재해근로자 등에 대한 의료‧재활 등의 공익적 사업에 대하여 세금 감면을 통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있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공익적 사업의 성격을 벗어난 수익사업 등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감면하여 주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위 규정에서 말하는 ‘고유업무’는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업무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정관 등에서 목적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업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고유업무’가 무엇인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장례식장이나 구내 매점이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의료 및 재활 사업을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설립 근거가 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같은법시행령 등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원활한 운영이나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의료‧재활 외에 다른 일정한 수익사업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인 1998. 5. 16. 당시까지도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정관에는 ‘임대사업’이 목적 사업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가 그 이후인 1998. 10. 27.경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에, 1998. 11. 14.경 원고의 정관에 ‘임대사업’이 목적사업으로 각 추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과세요건 발생 이후에 원고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정관에 사후적으로 ‘임대사업’이 목적사업으로 추가된 것으로 과세요건 발생 당시에는 ‘임대사업’이 원고의 목적사업이 아니었다. 나아가 원고가 장례식장이나 구내 매점의 임대로 얻는 월수입이 금 17,524,000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임대료 수입으로 원고의 공익사업 비용을 충당하여 왔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어 왔다고는 보기 어렵고, 원고의 수익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세 번째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