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의 취득, 등기와 관련하여 시가표준액 824,910,19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등록세 24,747,300원, 취득세 16,498,200원 및 위 등록세, 취득세를 각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지방교육세 4,949,460원, 농어촌특별세 1,649,820원을 신고 납부한 것을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규정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소외 회사들로부터 상가를 분양 받아 그 취득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법인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분양가격 205,987,625원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및 이 등록세를 과세표준으로 한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 하였다고 하여, 각 세금의 신고납부가 공평과세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장홍직은 1996. 5. 21.

두산개발주식회사와

화성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중랑구

신내동 656신내ㆍ두산화성아파트 단지 내 상가 지하 1호(전유부분 435.30㎡, 대지권 소유권 29641분의 546.503,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364,180,690원(대지 205,987,625원 ＋ 건물 158,193,069, 부가가치세 제외)에 분양받아 1996. 9. 16. 건물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01. 7. 31. 대지부분에 관한 등기를 하면서 피고에게 위 대지 부분에 관하여 205,987,625원의 취득 가액을 신고하고, 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6,179,620원 및 이 등록세를 과세표준으로 한 지방교육세 1,235,920원에 대한 고지서를 발부받아, 2001. 8. 1. 위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1. 6. 19.

장홍직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위 분양가격인 금 364,180,690원에 매수하였다며, 2001.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취득을 신고하고 위 매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등의 세금을 신고납부 하고자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수가액이 이 사건 상가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며 위 상가의 시가표준액인 824,910,19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24,747,300원, 취득세 16,498,200원 및 위 등록세, 취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지방교육세 4,949,460원, 농어촌특별세 1,649,820원을 위 각 세금(이하 이 사건 각 세금이라 한다)으로 신고납부 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위 각 세액으로 된 신고된 납부서를 발급 받아 2001. 8. 1. 위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2001. 8. 8. 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각 납부하였다.

(증거) 갑 1 내지 5, 7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장홍직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인 분양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면서도, 원고에 대하여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실상의 취득가액인 매수가격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게 함으로써 원고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각 지방세를 신고납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의 각 과세표준에 관한 법 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위 법 조항은 이 사건 각 세금에 관하여, 취득세, 등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한 취득 또는 등기 당시의 가격에 의하되,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신고 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액을,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액을 각 그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364,180,690원에 매수하여 그 취득 당시의 가격이 364,180,690원이라고 하여도 그 시가표준액 824,910,198원에 미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장홍직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취득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이상 그 취득세, 등록세의 각 과세표준은 그 시가표준액인 824,910,198원이 되고,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각 과세표준은 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액 및 취득세액이 된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취득, 등기와 관련하여 그 시가표준액 824,910,19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등록세 24,747,300원, 취득세 16,498,200원 및 위 등록세, 취득세를 각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지방교육세 4,949,460원, 농어촌특별세 1,649,820원을 신고 납부한 것을 위 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장홍직이 소외 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분양 받아 그 취득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법인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분양가격 205,987,625원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및 이 등록세를 과세표준으로 한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 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각 세금의 신고납부가 공평과세 등에 반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