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냉․난방시설 및 방화시설은 중앙에서 거의 자동적으로 제어․관리되고 있고, 급․배수시설은 기기 자체제어방식에 의하여 제어되고 있으며, 방범시설로는 출입구에 폐쇄회로 카메라를 설치하여 출입자를 감시하는 중앙감시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으나, 이러한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시설들을 통합적으로 자동제어 하는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중앙에서 이들의 동작상황을 감시하는 정도의 제어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정도의 시설만으로는 “중앙관제장치에 의하여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되는” IBS 시설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건물을 IBS 시설을 갖춘 건물로 보고 특례 가산율 50%를 적용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 재산세 등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2, 갑 5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내지 5, 을 4호증의 1 내지 3, 을 5호증의 1 내지 3, 을 6호증의 1 내지 3, 을 9호증, 을 13 내지 1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호텔롯데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40-1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33층으로 된 연면적 564,791.21㎡의 이른바 ‘

롯데월드단지’ 건물(백화점, 쇼핑몰, 스포츠센터, 어드밴쳐, 호텔, 마그넷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위 건물 중 연면적 199,967.62㎡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원고의 소유이고, 나머지 연면적 364,823.59㎡의 건물은 주식회사

호텔롯데의 소유이나 그 구체적 소유 부분은 특정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Intelligent Building System, 뒤에서 보는 빌딩자동화시설과 같다, 이하 ‘IBS’라고 약칭한다)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이유로 특례 가산율 50%를 적용하여 그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2000. 12. 28. 원고에 대하여 1997년도 정기분 재산세 79,951,620원, 도시계획세 53,301,090원, 공동시설세 87,005,480원, 교육세 15,990,330원, 1998년도 정기분 재산세 35,315,290원, 도시계획세 23,543,530원, 공동시설세 37,663,660원, 교육세 7,063,050원, 1999년도 정기분 재산세 35,479,800원, 도시계획세 23,653,200원, 공동시설세 37,839,140원, 교육세 7,095,96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갑 5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내지 5, 을 7호증의 1 내지 9, 을 8호증의 1 내지 10, 을 9 내지 11호증, 을 12호증의 1 내지 3, 을 12호증의 4의 1 내지 6, 을 12호증의 5의 1 내지 6, 을 12호증의 6의 1 내지 7, 을 12호증의 7의 1 내지 6, 을 12호증의 8의 1 내지 4, 을 12호증의 9의 1 내지 5, 을 12호증의 10의 1 내지 7, 을 12호증의 11의 1 내지 7, 을 12호증의 12의 1 내지 7, 을 12호증의 13의 1 내지 4, 을 12호증의 14의 1, 2, 을 12호증의 14의 3의 1 내지 3, 을 12호증의 14의 4의 1 내지 6, 을 12호증의 14의 5의 1 내지 3, 을 12호증의 14의 6의 1 내지 5, 을 12호증의 14의 7의 1 내지 3, 을 12호증의 14의 8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

롯데월드단지’ 건물(주식회사

호텔롯데의 소유부분 포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백화점, 쇼핑몰, 스포츠센터, 어드벤처, 호텔, 마그넷점 등 6개의 건물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건물마다 중앙감시실을 두어 모두 6개의 중앙감시실에서 각 해당 건물의 냉․난방시설, 급․배수시설 등을 통제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시설들의 제어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냉․난방시설

냉․난방설비는 열원설비와 공조설비로 분류되는데, 열원설비의 경우 백화점 저층부와 호텔 일부를 제외한 전체 건물을 담당하는 에너지센터에서 보일러 6대, 냉동기 10대, 제빙기 2개, 냉각탑, 관련 펌프 및 수조의 운전상태와 경보상태 등을 감시할 뿐만 아니라 가동․정지 등의 제어, 관리도 에너지센터 내에서 하고 있지만, 백화점 저층부(지하 3층 - 지상 8층)의 냉방을 위하여 설치된 냉동기 4대와 호텔 냉방을 위하여 설치된 냉동기 2대는 중앙에서 제어, 관리되지 않고 현장에서 기기 자체에 부착된 콘트롤패널에 의하여 가동․정지되는 방식으로 개별제어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조설비의 경우 설비과 사무실과 방재감시실에서 공조기와 팬코일유닛, 댐퍼 등의 가동상황을 감시하면서 온도와 습도 조절, 스케줄 감시, 가동․정지 기능 등을 제어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방재감시실에서 중앙관제가 가능한 상태이다.

(2) 급․배수시설

열원기기 및 방화(방재)시설과 관련된 수조는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곳에서 통합 관리하고, 그 외의 시수, 정수(지하수), 배수, 오수의 중수도 시설은 설비과 사무실에 설치된 공조설비 컴퓨터로 수위감지 및 경보 등의 중앙감시기능만을 담당하고 있고, 각 수조에 설치된 레벨스위치가 작동하여 적정수위가 유지되도록 기기 자체에 자동제어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뿐이며, 중앙에서 자동으로 제어, 관리하는 중앙관제시스템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3) 방화시설

연기, 온도 등의 탐지, 경보, 스프링클러, 하론설비, CO₂, 급배기 댐파(fan), 배연창, 소화용수, 방화셔터, 방연커튼 등을 감시, 제어하는 중앙관제시스템이 방재감시실에 설치되어 있다.

(4) 방범시설

영업장 및 주차장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이것을 통하여 주차장 안전실과 백화점 안전실 등에서 중앙감시하고 있을 뿐이며 달리 중앙관제를 위한 시설은 없고 상당수의 경비인력이 배치되어 방범을 담당하고 있는데, 방범시설의 자동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CCTV를 통한 중앙감시기능 이외에 리더의 설치, 출입문의 자동개폐장치 등을 통한 보안, 통제기능이 필요하나 이 사건 건물에는 이러한 보안, 통제기능을 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5) 기타 시설

(가) 전기, 조명시설분야

전기, 전력설비는 콘트롤 룸에서 중앙감시만을 하고 있고, 기기 자체에 전기사고에 대비하여 구성기기 자체가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하는 진공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달리 중앙관제시스템은 없고, 각 건물별 전기실에서 별도로 수동조작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조명설비는 각 건물의 전기과 사무실에서 타임스케줄 및 그룹별 점등, 소등을 중앙감시 및 중앙관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마그넷점과 호텔의 조명설비는 현장에 위치한 분전반의 스위치를 통하여 직접 수동으로 점등 및 소등을 하고 있으며, 어드벤처 지상 부분의 조명설비는 전기과 사무실에 있는 제어패널에 의하여 수동으로 관리되고 있다.

(나) 방재감시실에서 건물 전체의 승강기시설을 중앙감시하고 있으나, 승강기 자체의 자동제어기능만이 있을 뿐이고 중앙관제기능은 없으며,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무인주차권 발매기에서 주차권을 발행하여 출차시 9개의 정산소에 직원이 상주하면서 요금을 징수하는 단순 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냉․난방시설 및 방화시설은 중앙에서 거의 자동적으로 제어․관리되고 있고, 급․배수시설은 기기 자체제어방식에 의하여 제어되고 있으며, 방범시설로는 출입구에 폐쇄회로 카메라를 설치하여 출입자를 감시하는 중앙감시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으나, 이러한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시설들을 통합적으로 자동제어하는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각의 기기별로 현장에서 직접 운전하거나 감시하고 중앙에서 이들의 동작상황을 감시하는 정도의 제어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이 정도의 시설만으로는 “중앙관제장치에 의하여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되는” IBS 시설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을 IBS 시설을 갖춘 건물로 보고 특례 가산율 50%를 적용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인 1997년 내지 1999년 부동산시가표준액표에서 IBS 시설을 건물의 공조, 조명, 방범, 방재관리 등을 자동제어하는 빌딩자동화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공조, 조명, 방범, 방재 등 빌딩관리요소 모두가 종합적, 유기적으로 자동제어할 수 있는 시설까지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위 시설 등이 부문별로 자동제어되고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은 공조, 조명, 방범, 방재 등이 중앙에서 관제되거나 기기 자체에 의하여 자동제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 위 규정 소정의 IBS 시설을 갖춘 건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서울특별시가 고시한 1997년 내지 1999년도 부동산시가표준액표는 서울특별시가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건물이 IBS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IBS 시설의 일반적인 개념과 관계법령의 문언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4. 정당한 세액

IBS 시설을 갖춘 건물에 대한 특례 가산율 50%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면, 1997년도 정기분은 재산세 8,505,520원, 도시계획세 5,670,360원, 공동시설세 10,819,

300원, 교육세 1,701,110원, 1998년도 정기분은 재산세 18,513,940원, 도시계획세 12,342,

630원, 공동시설세 19,765,220원, 교육세 3,702,780원, 1999년도 정기분은 재산세 18,358

,710원, 도시계획세 12,239,140원, 공동시설세 19,599,650원, 교육세 3,671,750원이 된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이 IBS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아 50%의 가산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