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을 대납한 김정석 등으로부터 구상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압류의 해제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1. 심판의 대상

원고는 이 사건 소로 피고를 상대로 2001. 9. 11.자 징수처분의 취소와 2001. 10. 27.자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의 취소를 병합하여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이 징수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한데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서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아래 인정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김복석 등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4층 건물 내 제014호 건물 부분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1989. 12.경

이정일에게 임대하여 주었는데,

이정일은 그 무렵부터 위 제014호에서 유흥주점(스탠드바)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1991. 3.경 위 제014호의 건물부분은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소정의 ‘고급오락장’에, 그 대지 지분 부분은

같은 법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 소정의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각 해당한다고 보고, 위 각 법규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건물 부분에 대한 재산세 금 4,417,760원, 공동시설세 금 150,260원, 교육세 금 883,490원 등 합계 금 5,451,510원과 대지지분부분에 대한 종합토지세 금 1,235,220원, 교육세 금 247,040원 등 합계 금 1,482,260원을 부과하면서,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를 ‘

김복석 외 6인’으로 기재하여 납세고지서를

김복석에게만 송달하였다.

다. 원고 등이 납부기한인 1991. 3. 31.까지 위 재산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납세자를 ‘

김복석 외 6인’으로 기재한 독촉장을

김복석에게 송달하였고, 이에

김복석이 위 재산세 등과 이에 대한 가산금 중 자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 몫에 해당하는 재산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1995. 4. 24. 위 제014호의 원고 소유 지분을 압류하고 같은 달 27. 압류등기까지 경료하였다.

라. 그후 피고는 2001. 9. 11. 원고에게 체납된 위 재산세 등과 가산금 중 원고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 1,813,730원을 같은 달 30.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체납세액고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같은 해 9. 29.경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적이 없어 원고에 대한 적법한 과세처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구 지방세법의 규정을 근거로 위 제014호의 원고 지분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압류해제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해 10. 27. 원고에 대한 적법한 과세처분이 있었고 또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압류에 소급하여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그런데 원고 등으로부터 1998. 10.경 위 같은 건물 내 제114호 건물부분을 매수한

송득남 등이 2002. 2. 2.경

김정석 등 4인에게 그들의 지분을 다시 매도하였는데, 위 제114호의 최종 매수인인

김정석 등은 1986. 12.경 원고 등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경료되어 있는 피고 명의의 압류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2002. 3. 4. 원고 등이 체납하고 있는 위 재산세 등 일체의 세금 및 가산금 합계 금 5,451,510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달 6. 위 제114호 건물 중 원고 등의 소유지분에 대한 압류등기를 말소하고 이어 같은 달 14. 이 사건 제014호 건물부분에 대한 압류등기까지 모두 말소하였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납세의무자를 ‘

김복석 외 6인’이라고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위

김복석에게 송달한 것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적법한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위 재산세 등의 부과근거가 되는 구 지방세법의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더 이상 위 재산세 등을 징수할 근거가 없게 되었으므로 당연히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고 압류등기를 말소하여 주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설사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제3자로부터 납부의무가 없는 세금 등을 대납받고 스스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주장과 다른 사유에 의하여 압류를 해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여전히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압류를 해제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위 제114호 건물부분의 매수인인

김정석 등으로부터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 세금과 가산금 등 일체를 대납받은 다음 제114호에 대한 압류와 함께 이 사건 제014호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것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 설사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이나 징수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률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다른 사유로 인하여 압류가 해제되고 압류등기까지 모두 말소된 이상 단지 원고가 체납세금을 대납한 위

김정석 등으로부터 구상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압류의 해제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