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등의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 등에게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를 기재하여 송달하였다는 것이므로,나머지 6인의 납세의무자가 그 기재 자체로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원고에게 적법한 과세처분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 지방세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만을 가지고 적법한 납세고지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아직 적법한 과세처분이 없어 재산세 등의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적법한 과세처분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체납된 지방세 및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내용의 징수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 을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및

소외 김복석ㆍ

김영학ㆍ

양만진ㆍ

김진희ㆍ

이종복 등 6명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 92-8 대 57㎡․같은 동 92-9 대 920㎡ 양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위 대지 중 이 사건 건물에 따른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로서, 1989. 12.경

소외 이정일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임대하였는데, 위

이정일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유흥주점(스탠드바)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1991. 3.경 이 사건 건물이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소정의 ‘고급오락장’에, 이 사건 토지가

같은법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 소정의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각 해당한다고 보고, 위 각 법규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 금 4,417,760원, 공동시설세 금 150,260원, 교육세 금 883,490원 등 합계 금 5,451,510원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금 1,235,220원, 교육세 금 247,040원 등 합계 금 1,482,260원을 부과하면서,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를 ‘김복석 외 6인’으로 기재하여, 위 납세고지서를 위

김복석에게만 송달하였다.

다. 원고 등이 납기한인 1991. 3. 31.까지 위 재산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그 법정기한 내에 납세자를 ‘김복석 외 6인’으로 기재한 독촉장을 위

김복석에게 송달하였는데, 이에 위

김복석이 위 재산세 등과 이에 대한 가산금 중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납부하였을 뿐, 위

김복석을 제외한 공유자들이 나머지 재산세 등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1995. 4. 24. 이 사건 건물 중 원고의 소유 지분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으며, 같은 달 27. 위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이 사건 압류 후에도 원고가 체납된 위 재산세 등과 이에 대한 가산금․중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고만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2001. 9. 11. 원고에게 그 때까지 체납된 위 재산세 등과 가산금을 이 사건 토지․건물 중 원고의 지분 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별지 ‘체납 지방세 및 가산금 내역’ 기재의 각 지방세 및 가산금 합계 금 1,813,730원(이하 ‘이 사건 지방세 및 가산금’이라 한다)을 같은 달 30.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체납세액고지(갑 2, 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01. 10. 19.경 원고 자신에 대하여 위 재산세 등의 적법한 부과처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위 지방세법의 규정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압류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의 해제를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달 27. 원고에 대한 적법한 부과처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압류에 소급하여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압류는 이를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압류의 해제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해제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위 각 처분 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징수처분 및 압류해제 거부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납세의무자를 ‘

김복석 외 6인’이라고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위

김복석에게 송달한 것만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위 재산세 등의 적법한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1999. 3. 25. 98헌가11․14․15․18(병합) 사건에서 위 재산세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위 지방세법의 각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더 이상 위 각 규정을 근거로 위 재산세 등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 및 이 사건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을 3,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압류해제 거부처분이 있은 후인 2002. 3. 14. 체납된 이 사건 지방세 및 가산금이 모두 납부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의 촉탁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경료된 위 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압류가 이미 해제되어 위 압류등기가 말소된 이상, 원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압류의 해제를 구할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4. 이 사건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공유물, 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공동사용물, 공동사업 또는 이로 인하여 생긴 재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공동사용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지방세법】

제25조 (납세의 고지) ①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구 지방세법】 (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가산금 및 독촉) ①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포함한 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

[위

제27조 제2항은 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②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은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2)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그 가액의 1,000분의 50

제234조의15(과세표준) ②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5.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

제234조의16(세율) ③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분리과세대상토지"라 한다)의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 (납세의 고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한다.

1.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

제12조 (독촉장의 기재사항)

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에는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세목․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지방세법시행규칙】(1994. 12. 31. 내무부령 제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독촉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하는 독촉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위 제10조는 1994. 12. 31. 내부부령 제633호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제10조 (독촉장 및 체납세액납세고지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하는 독촉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가산금이 가산된 지방세를 징수할 경우의 체납세액납세고지서는 별지 제8호의2 서식에 의한다.]

제11조 (독촉장발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1차에 한하여 발부하며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의 수에 따라 발부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지 조세채무 자체의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함을 요하는 것이어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처분의 통지가 있어야 하고,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부과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81 판결,

1994. 5. 10. 선고 94누2077 판결,

1998. 9. 4. 선고 96다3169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재산세 등의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 등에게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를 ‘

김복석 외 6인’으로 기재하여 위

김복석에게만 송달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김복석 이외의 나머지 6인의 납세의무자가 그 기재 자체로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원고에게 적법한 과세처분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등이 위

구 지방세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위

김복석에게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만을 가지고 원고에게도 적법한 납세고지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는 할 수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에게는 아직 적법한 과세처분이 없어 위 재산세 등의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적법한 과세처분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체납된 이 사건 지방세 및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81 판결,

1991. 6. 28. 선고 89다카28133 판결,

1993. 7. 27. 선고 92누15499 판결 등 참조).

(2) 뿐만 아니라, 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인 1999. 3. 25. 헌법재판소는 98헌가11․14․15․18(병합) 사건에서 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중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부분 및

같은법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 중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 위 결정의 효력은 당해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이 사건에도 미치므로, 결과적으로 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같이 되어 위법하고(

대법원 1999. 6. 8. 선고 98두1244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위헌 법률에 근거한 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인 징수처분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2294 판결 참조), 피고가 위 위헌결정 이후 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후속 절차로서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이 점에 있어서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2조에 의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