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한 이후 2년이 경과하도록 석재가공공장 신축을 위한 공사를 착공조차 하지 않아 건축공사가 취소되었고, 토지 취득 후 3년이 지나도록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토지를 타에 매각하지도 않았으므로,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광산개발업 및 채석업, 채석가공 판매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원고 회사는 석재가공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5. 7. 14.경부터 1995. 10. 30경까지

남원시 보절면 진기리 산 182임야 4,685㎡, 같은 리 산 182-1 임야 3,573㎡, 같은 리 산 182-4 임야 144㎡, 같은 리 1150-2 답 408㎡, 같은 리 1150-3 답 943㎡ 합계 9,753㎡의 토지를 각 취득하였다(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2000. 5. 10.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5,070,180원, 농어촌특별세 4,627,41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증 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남원시 보절면 진기리 일대에 석재가공공장단지를 설립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려는 피고로부터 기존의 채석허가 이외에 채석허가를 확대해 주기로 약속하자 이를 믿고 석재가공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피고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려고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IMF 관리체제하에서의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매각이 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ㆍ 구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제1항 :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2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제1항 :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중에는 고유없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토지는 3년

제2항 :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ㆍ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은 인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1. “공장”이라 함은 제조업(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이나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제1항 :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조업(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용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용지

다. 판 단

(1) 인정사실

갑 제4호증의 2,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 8, 9, 10, 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3. 8. 23.

남원시 보절면 진기리 산 2-2 외 5필지 19,462㎡에서 화강암 채취를 위하여 1993. 8. 23.부터 1998. 3. 16.까지 사유림내 채석허가를 받은 다음 그곳에서 화강암 채석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채취한 화강암을 가공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1995. 5. 3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석재가공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1995. 7. 14.경부터 1995. 10. 30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 후 화강암 채석에 따른 채산성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석재가공공장 신축공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996. 10.경부터 1997. 7. 14.까지 3차례에 걸쳐 기 허가받은 채석장의 휴업계를 제출하고 토석채취를 중단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석재가공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후 2년이 지나도록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자, 1997. 11. 12.경

건축법 제8조 제8항에 따라 위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

(라) 한편 피고가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조성한

남원시 보절면 진기리 1150 일대 석재가공단지 내에는 용성석재 등 9개 업체가 입주하여 있는데, 그 중 3개 업제츨 제외한 6개 업체가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1995년경 원석확보가 가능하도록 채석허가를 확대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피고가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2년이 경과하도록 석재가공공장 신축을 위한 공사를 착공조차 하지 않아 위 건축공사가 취소되었고,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3년이 지나도록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타에 매각하지도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