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할 당시에 학교, 공공청사, 도로 등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고시되거나 도로에 속하여 있어 이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었으나, 토지에 위와 같은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하고 있었고 나아가 취득 후 3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해제되어 토지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할 가능성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종교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2. 3부터 1996. 4. 22.까지

인천 부평구 산곡동 293-6외 16필지 15,370㎡를 금 6,635,900,000원에 연부로 취득하였고, 1992. 11. 2.부터 1995. 12. 28.까지 같은 동 294-60 외 9필지 5,683㎡를 금 2,560,000,000원에 연부로 취득하였으며, 1994. 12. 28. 같은 동 389-3 대 416㎡을 금 283,100,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00. 4. 12.에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취득하여 19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로부터 1999년도 종합소득세 과세기준일까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96년분 종합토지세 금 14,389,810원, 도시계획세 금 2,280,190원, 교육세 금 2,877,960원, 농어촌특별세 금 1,277,710원, 1997년분 종합토지세 금 15,869,160원, 도시계획세 금 2,458,910원, 교육세 금 3,173,840원, 농어촌특별세 금 1,522,370원, 1998년분 종합토지세 금 20,869,410원, 도시계획세 금 2,958,950원, 교육세 금 4,173,890원, 농어촌특별세 금 2,309,810원, 1999년분 종합토지세 금 23,686,290원, 도시계획세 금 3,806,290원, 교육세 금 4,737,260원, 농어촌특별세 금 2,552,9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종합토지세등의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00. 4.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취득한 토지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원고의 고유업무인 종교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취득가액(금 4,264,455,020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금 102,346,920원, 등록세 금 153,520,380원, 교육세 금 28,145,400원, 농어촌특별세 금 9,381,800원의 부과처분(이하 사건 취득세등의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호증의 각 1, 2, 갑 5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종합토지세등의 부과처분 등에 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순번 1 내지 7, 11의 각 토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학교, 공공청사 등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고시되었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7호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고, 종합토지세는 수익세적 성격을 가지므로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위 각 토지는 위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고시되어 수익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이 사건 종합토지세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취득세등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순번 1, 2, 4, 5, 7, 10의 각 토지는 학교, 공공청사, 도로 등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고시되어 있고, 순번 8, 9, 11의 각 토지는 도로에 속하고, 순번 3, 6의 각 토지도 도시계획시설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원고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를 종교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제127조 단서에 의한 비과세대상이므로 이에 대한 이 사건 취득세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종합토지세등의 부과처분과 취득세등의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이 사건 종합토지세등의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12(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보안림 기타 공익상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지방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17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8(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법 제234조의12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사찰림․동유림

2.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포함한다)중 통제보호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전․답․과수원 및 대지를 제외한 토지

3.삭제

4.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천연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5.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안의 임야

6.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나. 판단

위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7호는 "보안림 기타 공익상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고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8은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토지에 대하여 제1호에서 6호까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살피건대, 세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등), 종합토지세는 응능과세원칙을 확립하고, 세제를 통하여 토지의 과다보유 억제와 토지의 수급을 원활히 하며 건전한 국민생활의 기간을 구축하여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토지에 관하여 부과하는 것이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일정한 용도의 토지에 관하여는 예외적으로 과세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7호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8의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여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학교, 공공청사 등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고시된 토지를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7호 소정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종합토지세가 수익세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재산세이므로(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163 판결) 현실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원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순번 8, 9, 10, 12의 각 토지에 관하여는 별도의 위법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가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종합토지세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이 사건 취득세등의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2000.12.29.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등록세에 관한 규정으로 내용은 제107조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건설부장관은 1986. 9. 29. 건설부고시 제427호로 인천 부평구 산곡동 일원의 392,970㎡를 부평아파트지구로 지정 고시하고, 그 사업시행자를 주식회사 우성건설로 지정, 고시하였는 바, 당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는 위 부평아파트지구 내에 위치한 것으로서, 그 중 순번 1, 2, 4, 5, 7, 10의 각 토지는 학교, 공공청사, 도로 등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고시되었고, 순번 제6, 9, 11의 각 토지는 도로에 속하여 있었고, 순번 3, 8 각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원고는 순번 8의 토지가 도로에 속하여 있다고 주장하나, 도로에 속하여 있는 것은 순번 6의 토지이다.)

(2) 원고는 주식회사

우성건설은 1991. 12. 3.과 1992. 11. 2. 두차례에 걸쳐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3항을 “본건은 아파트지구 내의 아파트지구 중심, 공용의 청사(동사무소, 파출소) 및 학교용지로 복합지정되어 그 지정용도에 따라 개발하여야 하며

우성건설이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어 지구 개발시

우성건설의 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시행되므로 매수자는

우성건설(매도자)과 사전협의하는 조건임”이라는 내용으로 정하였다.

(3) 원고와 주식회사

우성건설은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인천직할시장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인천직할시장은 위 토지들은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사업시행자로 주식회사

우성건설이 지정고시되어 있고 원고는 당시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의 적합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토지거래불허가처분을 하였다.

(4) 원고는 위 토지거래불허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인천직할시장은 1991. 11. 27. “기 승인된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토지거래허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10,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을 제 4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다. 판단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3년 이내에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 3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의 규정상 취득세, 등록세를 면할 수 있는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762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제2목록 기재 순번 1, 2, 4, 5, 6, 7, 9, 10, 11의 각 토지는 원고가 이를 취득할 당시에 학교, 공공청사, 도로 등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고시되거나 도로에 속하여 있어 이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었으나, 원고는 위 각 토지에 위와 같은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하고 있었고 나아가 취득 후 3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해제되어 위 각 토지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할 가능성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위 각 토지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군다나 순번 3, 8의 각 토지에는 위와 같은 법령상의 장애사유도 없었으므로 원고가 이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고, 피고가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종교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취득세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종합토지세등의 부과처분과 취득세등의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