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해야하므로,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취득세의 중과 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내외 선교사업, 영․유아 보육시설사업 등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1996. 8. 17.

부산 사하구 신평동 60 전 255㎡ 및61 전 646㎡, 합계 90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종교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제107조 제1호의 규정을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위 토지가

법 제112조 제2항, 그

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4 제3항 제4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는 2000. 8. 16. 원고에 대하여

법 제112조 제2항을 적용하여 취득세 28,260,000원, 농어촌특별세 2,590,50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을1, 을2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될 무렵인 1997. 8. 경 사하구청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취득 후 3년 이내에 건축하면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고, 그러한 안내에 따라 3년 이내인 1999. 8. 5.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법인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안내와는 달리 유예기간을 1년이라고 하여 뒤늦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2) 가사 이 사건 토지가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1997. 8.경 사하구청의 담당 공무원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사실을 예고하였다면 원고가 과세요건 충족일인 1997. 8. 17.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과부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신평제일교회이고 원고는 다만 명의수탁자일 뿐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위 가.(1)항 주장 부분

우선 사하구청의 담당 공무원이 취득세 중과의 유예기간이 3년이라고 안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2, 갑8의 1,2,3, 갑13의 각 기재와 증인 최광식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하구청의 공무원이 위와 같이 유예기간을 3년으로 안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 부분

납세자의 의무 해태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하구청의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중과의 유예기간이 1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여 기한 내에 자진신고와 납세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태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위 가.(3)항 주장 부분

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52 판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자신은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취득세의 중과 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