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99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어도 원고가 피고에게 지방세 체납액 자진납부 계획을 보고하였던 1999. 12. 6. 이전에 각 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다고 충분히 볼 수 있고, 원고는 각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또는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0. 6. 2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각 부과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 후 심사청구를 거쳐 제기한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2) 각 부과처분이 있었던 이후에 3차례에 걸쳐 그 납입계획의 연기 및 공매의 연기를 요청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부도를 내었다고 할 지라도 이로 인하여 각 부과처분의 각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88. 9. 27.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사이에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경기 포천군

영북면 산정리 558-1외 44필지 2,781,753㎡ 등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목록 ‘부과처분’란 기재 종합토지세를 포함하여 1994년부터 1999년까지의 종합토지세 1,955,057,190원, 교육세 391,011,410원, 농어촌특별세 237,403,520원을 각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별지목록 ‘부과처분’란 기재 각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그 실상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공시지가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여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별지목록 ‘정당세액’란 기재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불복) ①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괄호 안 생략)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괄호 안 생략)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⑮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인이 제26조의2에 규정하는 사유(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사유에 한한다)로 인하여 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신청 또는 청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 또는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 또는 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신청 또는 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2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나 신고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고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이의신청)①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괄호 안 생략)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괄호 안 생략)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5조 (청구기한의 연장등) ①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이 제26조의2에 규정하는 사유(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사유에 한한다)로 인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이의신청)①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괄호 안 생략)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괄호 안 생략)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1998. 12. 31.)

①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73조 제1항ㆍ

제74조 제1항ㆍ

제80조 및

제8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이의신청․심사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기한의 연장사유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4.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2. 10.경 부도를 내었다.

(2) 피고는 별지목록 ‘부과처분’란 기재와 같이 1994. 10. 20.경부터 1999. 10. 2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고, 1999. 9.경까지 그 당시까지의 지방세 체납액에 관하여 전화 및 직접 방문을 통한 징수독려를 약 87회에 걸쳐 하였으며, 1998. 8. 1. 공매처분을 의뢰한 것에 이어(다만 1999. 1. 11. 공매보류의뢰 결정을 하였다), 1999. 11. 24. 및 같은 해 12. 15. 원고에게 지방세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공매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① 1997. 6. 20. 및 같은 달 23. 그 당시까지의 지방세 체납액 중 559,189,420원을 납부하였고, ② 1997. 10. 27. 그 당시까지의 잔여체납세액을 같은 해 12.말까지 납부하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으며, ③ 1997. 12. 24. 지방세 체납액의 연기납부를 요청하였고, ④ 1999. 1. 8. 공매연기요청서를 제출하였으며, ⑤ 1999. 5. 13. 지방세 체납액을 같은 해 6. 30. 및 같은 해 9. 30., 2000. 6. 3. 납부할 것이라는 내용의 사업계획추진 경과를 보고하였고, ⑥ 1999. 7. 14. 체납된 지방세 중 300,00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⑦ 1999. 12. 6. 지방세 체납액을 2000년 건축공사 착수전에 전액 납부할 것이라는 내용의 지방세 체납액 자진납부 계획을 보고하였고, ⑧ 2000. 2. 1. 지방세 체납액 납부계획 연기요청을 하면서 3월 중 일부 체납액을 납부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완납 방안을 보고하겠다고 하였다.

(4) 원고는 2000. 6. 20.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같은 해 8.경 위 이의신청이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각하되었고, 같은 해 10. 27.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1. 27. 위 심사청구 역시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각하되었다.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1994년도 내지 1997년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어도 원고가 잔여체납세액을 1997. 12.말까지 납부하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던 1997. 10. 27. 이전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1998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어도 원고가 피고에게 지방세 체납액을 1999. 6. 30. 및 같은 해 9. 30., 2000. 6. 3. 납부할 것이라는 내용의 사업계획추진 경과를 보고한 1999. 5. 13. 이전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1999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어도 원고가 피고에게 지방세 체납액 자진납부 계획을 보고하였던 1999. 12. 6. 이전에 그 각 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다고 충분히 볼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또는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0. 6. 2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60일 또는 90일의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 후 심사청구를 거쳐 제기한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92. 이후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져 사실상 경영자가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의신청을 기한 내에 할 수 없었으며 현재까지 사업에 중대한 손해를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져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5조,

제26조의2,

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원고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92. 10.경 부도를 내어 일응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로 인하여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갑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있었던 이후에 원고가 피고에게 2차례에 걸쳐 체납세액의 일부를 납입하였고, 3차례에 걸쳐 체납세액의 납입계획을 보고하였으며, 3차례에 걸쳐 그 납입계획의 연기 및 공매의 연기를 요청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부도를 내었다고 할 지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각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