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한 후 1년 10개월이 지나 건물을 완공하긴 하였으나, 토지 취득 후 건축설계과정에서 본래 건물활용계획에 따르면 주차장 면적이 부족하게 되어 주변 토지를 매입할 필요성이 생겨 주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물의 임차인의 퇴거가 불가피하였으나 기존 건물의 임차인들이 스스로 퇴거하기까지 기존 건물철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 점 등을 살펴보면,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 건물 철거에서 회관건물의 완공까지 일관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 따라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금고는 회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1992. 6. 23.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0. 8. 10. 원고에게 원고가 1997. 3. 회관용 신축부지를 매입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감면받은 후, 1998. 3. 건축허가를 얻어 1998. 12. 건물을 준공한 후에 그 일부분(30.258%)을 임대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감면받은 건물부속토지에 대해서 취득․등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나, 원고가 이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임대한 건물의 부속토지 180.352㎡를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안분계산한 취득가액(금 387,723,6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305,360원, 농어촌특별세 852,980원, 등록세 13,958,040원, 교육세 2,558,970원 등 합계 26,675,350원(가산세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전라북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전라북도지사는 2000. 10. 26. 원고가 1997. 2. 21.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 1년을 경과하여 1998. 3. 14. 건축허가와 함께 당일 착공신고를 하였고,

건축법 제27조에 의한 기존건축물의 철거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가 다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자, 행정자치부장관은 2001. 1. 30. 원고의 경우 기존 건물에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취득하였으므로 취득한 토지에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취득 후 즉시 기존 임차인들에게 명도를 촉구하고, 기존 임차인들이 명도를 거부할 경우 명도소송 등의 조치를 강구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토지취득 후 6개월이 경과할 무렵에서야 불과 2차례에 걸쳐 명도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할 무렵 이를 명도받아 철거공사를 하여 결국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사옥 신축공사에 착공하게 되었는바, 이는 원고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후 토지에 사옥을 신축하여 그중 일부를 임대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관세면제한 취득세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

원고는, 원고가 1997. 2. 21.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 ②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0.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제외한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송의정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금고는 1996. 12. 27. 이사회에서 회관을 신축할 목적으로 부지매입을 의결하고, 1997. 2. 5. 정기총회에서 회관신축부지 매입과 부지취득예산 안건을 각 승인하였다.

(나) 그 후 원고 금고는 1997. 2. 20.

소외 신귀용으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293-1 전 145㎡를, 1997. 2. 28.

소외 이차남으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292-10 전 238㎡ 및 그 지상 건물 140.88㎡, 같은 동 292-33 전 175㎡, 같은 동 293-2 구거 36㎡ 합계 594㎡(합병 후 지목 변경되어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293-1 대 557㎡,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합계 1,320,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3.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금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기존 매입면적으로는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 원고 금고는 같은 동 292-34 224㎡를 소유자 양혁길로부터 매입하고자 수개월 동안 노력하였으나 결국 매입에 실패하였다.

(라) 원고 금고는 위 양혁길로부터 토지 매입이 무산되자 1997. 8. 16. 소외 주식회사

반석종합건설과 이 사건 토지에 있던 기존 건물 철거공사등을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8. 18. 이 사건 토지에 있던 기존 건물 임차인들에게 명도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같은 해 8. 21. 전주시 완산구청에

건축법 제27조에 의한 건축물철거신고를 필하였으며, 같은 해 8. 27. 위 주식회사 반석종합건설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있던 기존 건물철거공사등을 착공하도록 하였으나, 기존 건물 내 임차인들이 이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공사저지등 완강한 저항으로 인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못하여 같은 해 9. 5. 기존 건물 임차인들에게 건물명도를 촉구하는 2차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같은 해 10. 중순경 기존 건물임차인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직전에 임차인들이 이주를 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 금고는 1997. 10. 국제구제금융사태로 회관신축업무를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고 잠시 중단하였다가, 같은 해 12. 31. 신축회관 지하수개발공사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지불하고, 1998. 1. 8. 건축사인 소외 조창호와 회관신축공사설계 및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1. 24. 원고 금고의 이사회에 회관건물신축예산편성의 건을 부의하여 승인을 받았고, 같은 해 2. 3. 회관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바) 그 후 원고 금고는 본격적인 회관 건축공사를 추진하여 1998. 2. 6. 포크레인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기존 건물 철거공사를 하고, 1998. 3. 3. 전주시 완산구청에 회관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해 3. 14. 기존 매입토지 557㎡의 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건물로 용도변경을 하여 회관건축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회관건축착공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해 12. 29.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292-10, 292-33, 293-1, 293-2 제2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1층 금융업소 29.56㎡ 주차장 327.55㎡ 2층 금융업소 354.27㎡ 3층 학원 354.27㎡ 4층 의원 354.27㎡ 지하소매점 120.19㎡ 발전기, 펌프실 40.20㎡ 옥탑층 25.20㎡의 회관건물을 완공하였다.

(사) 한편 원고 금고는 위 회관이 준공되므로 위 회관 전체를 직접 사용하다가, 1999. 10. 1. 소외 주식회사 대교에 위 회관 3층 354.27㎡에 대하여 유상임대를 하였고, 2000. 4. 15. 소외 유한회사 하늘여행사에게 지하 1층 120.19㎡ 중 60㎡에 대하여는 무상임대를 하였으며, 임대하지 않은 부분은 원고가 직접 사용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 금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10개월이 지나 건물을 완공하긴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건축설계과정에서 원고 금고의 본래 건물활용계획에 따르면 주차장 면적이 부족하게 되어 주변 토지를 매입할 필요성이 생겨 원고 금고가 주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존 건물이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물의 임차인의 퇴거가 불가피하였으나 기존 건물의 임차인들이 스스로 퇴거를 거부하여 스스로 퇴거하기까지 기존 건물철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기존 건물의 임차인들이 퇴거하고 나서 바로 국제구제금융사태를 맞이하여 원고 금고로서도 다시 회관신축여부를 결정할 시간이 필요하였다고 보이며, 원고 금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 건물 철거에서 위 회관건물의 완공까지 일관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고, 한편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취지가 법인의 불건전한 경제활동을 억제함으로 비생산적인 투기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 금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