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61조 제2항, 같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에 의하면 변호사개업은 면허세부과대상(제4종)으로 분류되어 있고, 변호사법 제15조에 의하면 변호사개업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대한 법정신고 사항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등록을 하고 변호사개업신고를 마친 후 변호사 사무실 소재지에서 변호사영업에 필요한 물적, 인적 시설을 갖추어 면허세부과처분 기준일 당시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변호사개업신고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를 수리한 행위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면허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197-4 소재 동수원종합법무법인 여주분사무소에서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이에 피고는 2001년 1월경

지방세법 제160조,

제161조,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에 기하여 원고에게 2001년도 정기분 면허세 6,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면허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⑴ 현행 변호사법 소정의 변호사의 등록, 등록변경 및 등록취소 등의 신고에 대한 수리는 변호사로서의 개업자격에 관한 사항으로서 단순한 자격등록에 불과하여

지방세법 제160조에 정하고 있는 ‘영업설비 또는 영업행위에 대한 등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면허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⑵ 변호사의 등록은 변호사법상 공익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수리할 뿐, 법무부나 기타 행정청의 인가 또는 수리의 대상이 아니므로 변호사등록에 대한 수리행위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변호사등록 또는 변호사개업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면허세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⑴ 면허세부과처분의 과세대상

지방세법 제160조 제1항은 ‘면허라 함은 면허․허가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의 행정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에 따른 별표 기재에 의하면, ‘변호사개업’을 면허세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변호사법 제7조(자격등록) 제1항에 의하면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5조(개업신고 등)는 ‘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념상 변호사등록행위와 개업신고행위는 구분된다(변호사등록은 하였으나 실제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거나, 휴업중인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방세법상 변호사에 대한 면허세부과처분은 그 과세대상이 ‘변호사개업’이라 할 것이다.

⑵ 지방세법상 면허의 개념 및 이 사건에의 적용

이 사건의 경우 쟁점은 변호사개업신고에 대한 수리행위가 지방세법상의 면허의 개념에 포섭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60조 제1항에 따르면, 면허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첫째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것임을 요하고, 둘째 그와 관련한 신고의 수리행위이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우선 첫째 요건과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등록을 하고 변호사개업신고를 마친 후 변호사 사무실 소재지에서 변호사업에 필요한 물적, 인적 시설을 갖추어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기초로 하여 면허세부과처분이 행하여진 이상, 그 처분의 대상이 된 변호사개업신고에 대한 수리행위를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신고의 수리행위로 못 볼 바 아니다(변호사등록만 하였을 뿐 변호사업을 전혀 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면허세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다음 둘째 요건과 관련하여 보면, 지방세법상의 면허세는 수익세적인 성격과 행위세적인 성격을 아울러 가진 것으로서 그 과세대상에는

지방세법 제160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등 수익적, 설권적인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단순한 신고의 수리, 심사 등 수익과 관계없는 특정행위도 포함된다 할 것인데(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867 판결 참조),

지방세법 제161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에 의하면 변호사개업은 면허세부과대상(제4종)으로 분류되어 있고,

변호사법 제15조에 의하면 변호사개업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대한 법정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등록을 하고 변호사개업신고를 마친 후 위 변호사 사무실 소재지에서 변호사영업에 필요한 물적, 인적 시설을 갖추어 이 사건 면허세부과처분 기준일 당시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에서(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 원고의 변호사개업신고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를 수리한 행위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면허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⑶ 대한변호사협회가 행정청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한편 행정청이란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을 포함하는바(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변호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단체의 성질을 가지는 법인으로서, 그 설립 및 회칙변경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변호사법 제79조), 그 운영에 관하여도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6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변호사명부에 등록된 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하여 당해 변호사의 등록취소를 명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19조),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등록 및 등록거부, 소속변경등록 및 그 거부, 개업, 사무소이전, 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소속지방변호사회에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0조).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대한변호사협회는 행정청으로부터 변호사등록과 관련된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가 원고의 변호사등록 및 개업신고와 관련하여 이를 수리한 행위는 행정청으로부터 위탁받은 행정권한을 행사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