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1998. 7. 23.

나. 원고와

다. 그런데, 원고는 1998. 8.경 김갑현이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합의하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가 위 나.항의 신고내용대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8. 10. 10.

[인정근거] 갑2, 갑3, 을1내지5,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김갑현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이 체결되긴 하였지만 아무런 매매대금의 지급이 없는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과세요건인 원고의 취득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한다.

3. 본안전 판단

가. 관계 법령

(1) 구지방세법(1998. 12. 2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정의】② 이 법 중 도에 관한 규정은 특별시와 광역시에, 시․군에 관한 규정은 구에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도”, “도세”, “도지사” 또는 “도공무원”은 각각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또는 “특별시공무원과 광역시공무원”으로, “시․군”, “시․군세”, “시장․군수” 또는 “시․군공무원”은 각각 “구‘, ”구세“, ”구청장“ 또는 ”구공무원“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지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제53조【도세징수의 위임】① 시․군은 그 시․군내의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단, 다만, 필요할 때에는 도지사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도세징수의 비용은 시․군의 부담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부율에 따라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처리비로 시․군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2) 구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도세징수교부율】①도는 시․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부한 때에는 도세징수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당해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에는 납입한 특별시세 또는 광역시세 징수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각각 당해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한편 위 관계 법령에 의하면(도에 관한 규정은 광역시에, 시․군에 관한 규정은 구에 각 준용됨), 지방세는 특별시․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군세 등으로 나뉘는데, 도세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그 부과․징수업무가 위임되어 있어, 지방세 부과의 관할행정청은 구청장․시장․군수이고, 따라서 항고소송을 할 경우의 피고는 구청장․시장․군수가 되나, 당사자소송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세금의 귀속주체, 즉 당해 세금의 납입으로 실제로 이득을 얻는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2) 따라서, 자치구가 광역시세인 취득세를 신고 납부받아 광역시에 납입하는 것은 광역시의 사무처리에 불과할 뿐이고 자치구가 취득세의 귀속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취득세의 귀속주체인 ‘부산광역시’가 아닌,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대한 납세의무부존재확인청구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