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등록하지 않고, 직계존속 등의 명의로 등록한 경우, 구 조례에서 단순히 장애인의 ‘직계존속’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속’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 감면하는 취지가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되어야 하는 것을 고려하여 볼 때 장애인과 주소지를 달리하는 장애인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까지 자동차세의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감면대상의 범위를 부당히 확대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다가, 1999. 6. 25.부터 2000. 12. 11.까지 주민등록상 주소를 변경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로 달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한 원고는 구 조례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가 아니므로, 자동차세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⑴ 원고는 1994. 10. 18.

경기 1서6888세피아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신규등록한 후, 현재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⑵ 원고가 1997. 2. 11. 고양시에서 피고시로 이사를 하여 청각장애 2급인 자녀

송진민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게 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장애인의 보철용 자동차로 인정하여 구 오산시시세감면조례(2000. 5. 10. 오산시조례 제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례, 이하 ‘구 조례’라고 한다, 내용은 별지 참조) 제4조에 의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1997년 제1기분부터 2000년 제2기분까지의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온 사실, ⑶ 그런데 피고는, 송진민이 1999. 6. 25.부터 2000. 12. 11.까지 사이에 원고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한 사실을 발견하고 2000. 12. 10. 위 기간동안의 자동차세 307,130원, 교육세 92,120원 합계 399,250원을 2000년 12월 수시분으로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 조례가 2000. 5. 10. 오산시 조례 제588호로 개정(이하 ‘신 조례’라고 한다, 내용은 별지 참조)되면서 신 조례 제4조 단서에 비로소 ‘장애인과 그 가족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2000. 5. 10. 이전에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까지 소급하여 자동차세를 추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구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르더라도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⑴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의 장애인이 ⑵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속 등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를 ⑶ 실제로 자신을 위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장애인이 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등록하지 않고, 직계존속 등의 명의로 등록한 경우, 구 조례에 의하더라도 장애인과 직계존속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구 조례에서 단순히 장애인의 ‘직계존속’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속’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 감면하는 취지가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되어야 하는 것을 고려하여 볼 때 장애인과 주소지를 달리하는 장애인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까지 자동차세의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그 감면대상의 범위를 부당히 확대할 우려가 있는 점, ③그리고 이러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취지는 구 조례 시행당시에도 관철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여전히 구 조례에 의하더라도, 장애인과 자동차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7. 2. 11.

오산시 원동 551 태영아파트 103동 203호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한 이래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과 원고의 딸인

송진민은 1997. 2. 11. 원고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다가, 1999. 6. 25.부터 2000. 12. 11.까지

오산시 원동 815 주공아파트 503동 403호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변경하여 위 기간동안 원고와 송진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로 달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송진민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한 원고는 구 조례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자동차세를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아울러 송진민과 세대를 달리하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장애인을 위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구 조례 제4조 단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