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비록 교육용 재산으로 증여받았다 할 지라도 재산목록상의 기재 및 실제 이용상황에 비추어 보면, 교육용 기본재산이 아니라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고, 또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현재까지 수익사업에 사용하지도 않았으므로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과세분 취득세를 부과한 것도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 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인바,

가. 피고는 2000. 6. 10.(소장에 기재된 2000. 6. 12.은 처분의 송달일로 보인다) 원고에게 원고가 1996. 11. 12. 별지 목록 기재 제1, 2, 3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에 관하여 기면제된 일반과세분 취득세 금 1,021,860원, 농어촌특별세 금 93,660원 및 등록세 금 408,740원, 교육세 금 74,930원을 각 부과하는 한편, 원고가 위 제1부동산 중 토지와 위 제2, 3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않아서 위 각 부동산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에 관하여 중과세분 취득세 4,482,780원, 농어촌특별세 금 410,910원을 아울러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1. 1. 8. 원고에게 위 제1부동산 중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자치부의 경정결정에 따라 위 중과세분 취득세를 금 3,550,640원으로, 농특세를 금 325,460원으로 각 감액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제1, 2부동산에 관한 과세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제3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이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취득일 이후 원고가 운영하게 될 한선복지대학교 교사 신축공사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현재도 위 대학교 출입을 위한 도로 및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수익용 기본재산 및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관하여 일반과세분 및 중과세분 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토지․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①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하 생략)

라.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3년

②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은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③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이하 이호에서 "농지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농지 등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제7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 및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제7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이 취득후 3년간 연평균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토지. 다만, 취득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당해 수익을 고유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6. 11. 12.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한선복지대학교를 설치․운영하기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1997. 11. 21. 위 대학교 신축교사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주무관청으로부터 위 대학교에 대한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1999. 11. 25. 교육부에 학교법인 해산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되었다.

(2) 원고는 1996. 11. 12. 소외 대한기독교연합회 한국어린이선교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인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증여받아 원고의 재산목록상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등재하여 소유하고 있다.

(3) 이 사건 부동산은 위 대학교 담장 밖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고가 이를 취득한 이래 그 현상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현재까지 인근 주민들이 무상으로 자유롭게 통행하고 주차시키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 대학교 운영이라는 원고의 고유 목적사업이나 원고의 재정지원을 위한 수익사업에 활용된 적은 없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0, 13, 15, 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8, 9, 을 제9호증, 을 제 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라. 판 단

이 사건 부동산은 비록 원고가 교육용 재산으로 증여받았다 할 지라도 재산목록상의 기재 및 그 실제 이용상황에 비추어 이는 원고 주장과 같은 교육용 기본재산이 아니라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피고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고,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현재까지 수익사업에 사용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관하여 피고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과세분 취득세를 부과한 것도 적법하여,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여서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도로예정지라는 사실을 그 취득당시부터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