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그런데,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을 임차한 위 임차인들은 1995. 11.경 ㉮, ㉯, ㉰부분 지상에 무허가건물이 건립되고 1996. 3.경 ㉱, ㉲부분 지상에 무허가 건물이 건립된 이래 위 임대기간란 기재의 기간 동안 위 무허가 건물을 그들이 영위하는 도매업의 영업장소로 사용하여 왔다.

[증거] 위 각 증거, 갑 3의 1 내지 5, 갑 4의 1, 2, 3, 갑 5 내지 8, 을 1 내지 4, 을 6, 7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라. 판단

(1) 절차상 하자에 대한 판단

세무조사라 함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위한 자료획득을 목적으로 납세의무자자 등의 조사상대방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런데 모든 과세처분이 세무조사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과세관청이 자료나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그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피고가 세무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기존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듯이 원고가 이러한 세무조사를 받은 바 없는 이상 그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여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과세전 적부심사는 납세자가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등을 받은 때에 가능한 것이므로, 원고가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 그와 관련한 어떠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만큼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1995년도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성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도면 에이(A) 부분 위에는 1995. 6. 1. 이전에 건물 2동이 건립되어 계속해서 공장으로 사용되어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일부분이 과세기준일 당시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는 그 전부가 ‘위 공장건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 지상에 도매업의 영업장소로 사용되는 무허가 건물이 건립된 것은 1995. 11.경 이후로서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5. 6. 1. 당시는 위 무허가 건물이 건립되기 이전이었으므로,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이 1995. 6. 1. 당시에 공장용지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1995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1998년도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성

㈎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에 토지 현황이나 이용상황이 변경될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 현황이나 이용상황을 토대로 매년 그 과세표준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종합토지세가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여 토지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지가안정 및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과세표준에 관하여 종합합산과세를 원칙으로 채택하면서도,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유형의 건축물(일반영업용 건축물이다)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를 하도록 함으로써 일률적인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어느 토지가 분리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어느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 분리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예외적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

㈏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쟁토지 중 ㉯부분이 1998. 3.경부터 1998. 9.경까지, ㉰부분이 1998. 3.경부터 1999. 2. 26.경까지 임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대되지 않았던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그 지상에는 무허가 건물이 건립되어 있었던 만큼 위 ㉯, ㉰ 부분 토지는 더 이상 별지 2. 도면 에이(A) 부분에 건립된 ‘공장건물의 부속토지’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는 없다 할 것이고(위 ㉯, ㉰부분은 무허가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위 무허가 건물의 용도에 따라 그 토지의 현황도 결정될 수밖에 없다), 달리 위 ㉯, ㉰ 부분이 공장용지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도 없는 마당에 그러한 미임대 사실만을 들어 위 ㉯, ㉰ 부분의 토지 현황이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세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이 사건 처분 중 1995년도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을 잘못 선택한 위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 중 1996년도 내지 1999년도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유 있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