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고등학교의 건물배치도에는 토지가 학교의 부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고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므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원고는 2000. 5. 30. 이 사건 토지 중 분할전의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산 32의 5임야 1,768㎡의 일부를 부산광역시 동부교육청에 매도하기 전까지 그 지상에는 수위실 1동과 담장 등 원고의 학교시설물이 축조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위 토지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위 토지상에 수위실 1동 및 담장이 축조되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제6호증의 1, 갑제8호증의 각 기재가 있으나, 위 각 서증은 정확한 지적측량 결과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갑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실제 분할측량 결과 편입면적 자체가 달라진 사실이 인정된다)과 가야고등학교의 건물배치도(갑제28호증)에는 위 토지가 학교의 부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는 점 및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