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위치, 지형, 상태, 주변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가 원고 주장과 같이 학생 및 교직원들의 야외학습장, 휴식공간, 체력단련장소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토지를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지방토지세 등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4. 4. 25. 학교법인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가야고등학교를 개교하기 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3동 산 33의 3 임야 24,403㎡, 같은 동 산 34 임야 14,579㎡를 취득하여 학교 건물을 지어 이전하였고, 그 후

같은 동 산 32의 5 임야 1,768㎡를 증여받아 위 3필지 임야 모두를 교육용기본재산으로 등록하였다.

나. 피고는 2001. 4. 17. 위 3필지 임야 중 별지 1. 과세내역 기재의 해당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학교 법인인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종합토지세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2 단서 규정을, 도시계획세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35조의 2 제1호를, 교육세에 관하여는

교육세법(2000. 12. 29. 법 제6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호를 각 적용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1996년-2000년 귀속 종합토지세 합계 6,970,550원, 도시계획세 합계 543,150원, 교육세 합계 1,394,09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갑1, 갑2의 1내지5, 갑13, 갑22의 1내지4, 을1의 1내지3, 을2의 1내지5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줄곧 조경사업과 긴의자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예․체능 과목의 야외학습장, 학생․교직원의 휴식공간, 체력단련장소로 사용하여 원고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오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2 본문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원고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73. 10. 15.경

가야고등학교를 이전개교 하기 위하여 1973. 8. 1.경 및 1974. 3. 21.경 산 33의 3 임야 24,403㎡와 1973. 9. 14. 산 34 임야 14,579㎡를 일괄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임야에 대해서만 학교 건물, 운동장, 화단 등을 지어 이전하였고, 1983. 6. 7. 위 임야와 연접한 산 32의 5 임야 1,768㎡를 증여받아 학교부지로 편입하여 위 3필지 임야 모두가 원고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이 되었다.

(2) 한편 위 3필지 임야는 분할․합병 등으로 별지 1. 과세내역의 해당면적란 기재와 같이 변동되었고, 특히 산 32의 5 임야 1,768㎡는 2000. 5. 20.경 산 32의 5 임야 1,604㎡와 산 32의 6 임야 164㎡로 분할되었으며, 산 32의 5 임야 1,604㎡는 2000. 5. 30. 부산광역시동부교육청에 매각되어 현재 산 32의 6 임야 164㎡만 원고 소유로 되어 있다.

(3) 이 사건 토지 중, 산 33의 3, 산 34 임야는

가야고등학교 본관 건물 뒤편에 위치해 있는데 가파른 급경사지이고 지형이 험하며 울창한 수목이 무질서하게 얽혀 있다. 또한 좁은 산책로가 있을 뿐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출입과 보행이 쉽지 않고 특별히 학습을 할 만한 인공적인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자연 그대로 방치된 임야로 학교 건물 및 운동장과는 뚜렷이 경계가 지어져 있다. 그리고 산 32의 5, 6 임야는 학교 정문 수위실에서 왼쪽으로 5-6m 정도 떨어진 교내 오솔길과 인접해 있는 곳으로 학습을 위한 특별한 시설물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잡목이 우거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이 사건 처분 후 야외학습장의 표지판, 긴의자 등을 설치하여 가끔 자연학습장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4) 원고가 부산광역시교육감에게 작성․제출한 교육용기본재산 목록에 이 사건 토지 중 산33의 3, 산 34의 임야는 사용외 부지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갑3의 1, 갑6의 1,2, 갑24의 1내지8, 을3의 1내지6, 현장검증, 변론의 전취지

라. 판단

관계 법령에 의하면, 학교를 경영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공부상의 현황과는 관계 없이 그 토지가 당해 학교 법인의 고유업무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고 있어야 하고(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985 판결 참조), 여기서 사용은 계속적이고 실질적인 사용을 말한다(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4494 판결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이 사건 토지의 위치, 지형, 상태, 주변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주장과 같이 학생 및 교직원들의 야외학습장, 휴식공간, 체력단련장소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법원이 믿지 아니하는 갑25, 갑26의 각 기재 및 증인

신진갑의 증언 외에 달리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