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업면허를 취득하고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취득세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주택건설사업자’를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업면허를 취득하고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자에 대해서도 조례 규정을 유추적용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취득세나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1. 부과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1,2, 갑 6～13, 각 을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소외 주식회사 청구주택(이하 ‘청구주택’이라고만 한다)은 1995. 10. 16. 피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수색동 산 39의 22 외 6필지 토지 지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그후 법정관리를 받게 되자, 1998. 12. 15. 원고와 사이에, 청구주택이 원고에게 위 토지를 신탁하고 원고는 청구주택으로 하여금 위 토지 상에 전용면적 60㎡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도록 도급을 준 다음 위 토지와 아파트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한다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1999. 3. 18. 피고로부터 위 주택건설사업주체변경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아파트가 신축된 후 1999. 11. 5. 그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2000. 4. 17.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바, 당시 피고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것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이하 ‘조례’라고만 한다) 14조 1항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감면처리하였다.

다. 그러나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조례 14조 1항에서 감면요건으로 정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이미 감면한 위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및 교육세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0. 8. 26.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9. 25. 위 이의신청은 기각되었고, 원고는 다시 같은 해 11. 16.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사청구 역시 같은 해 12. 26.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위 토지와 아파트는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으로서 그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주택이고 원고는 단지 신탁계약에 의해 형식적으로 소유자가 된 것이므로, 신탁법의 법리에 따르면 수탁자인 원고가 그 소유자라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취득세 등의 감면여부도 위탁자인 청구주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수탁자인 원고를 기준으로 감면여부를 판단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신탁법의 법리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다.

(2) 원고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설립인가서, 정관의 내용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기타 부대사업”에는 ‘부동산매매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조례 14조 1항의 감면요건에 해당한다.

(3)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신축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위 조례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 원고와 같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업면허를 취득하고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자에게도 당연히 감면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법한지 여부

지방세법에 있어서의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105조 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지방세법 104조 8호에서 정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고(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누919 판결 등 참조), 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58 판결 등 참조).

다만, 지방세법 110조과 128조는 특별히,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또는 그 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를 규정하면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하여 그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이나 그 등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청구주택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공사도급을 주어 위 아파트가 완공된 다음 그 신탁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대신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은, 그로 말미암아 원고가 실질적으로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등기에 해당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청구주택이 아닌 원고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를 기준으로 위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여부를 결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이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신탁법상의 법리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가 조례 14조 1항에서 정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2의 1,2, 갑 3～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당시 사업종목을 ‘부동산 신탁, 컨설팅, 중개대리 및 기타 부대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였는데(그후 원고는 ‘부동산 매매’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받았다),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에는 그 목적으로 ‘신탁업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부동산 매매’가 포함되어 있고, 원고의 설립인가서에는 ‘신탁업무와 그 부대업무’에 한한다는 인가조건이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등 참조), 조례 14조 1항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주택건설사업자’를 “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당시 그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종목으로 ‘부동산 신탁, 컨설팅, 중개대리 및 기타 부대사업’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부동산 매매업’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이상,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 등에 부동산 매매업이 그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설립인가서에 기재된 ‘그 부대업무’에 부동산 매매업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기타 부대사업’으로 기재된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을 위 조례 규정에서 정한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조례 규정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로 정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주택건설업면허를 취득하고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자도 위 조례 규정의 입법취지에 따라 면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조례 규정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신축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고, 원고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업면허를 취득하고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위 조례 규정이 취득세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주택건설사업자’를 “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원고는 위 조례 규정을 적용 받지 못하고, 그외 주택건설업면허를 취득하고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자에 대해서도 위 조례 규정을 유추적용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위 취득세나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