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란의 원고 인영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원고의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 원고의 도장을 임의로 새겨서 찍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고 하여 원고를 건물의 매수인으로 단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건물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1. 부과처분의 경위

을4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는 원고가

소외 김복연과 함께 1999. 4. 15.

소외 김성철로부터 의정부시

호원동 436의 1등 4필지 지상 한주상가 건물 중 지하 B101호 262.5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2억원에 매수하였다고 하여 원고에 대하여 같은 해 6. 7. 취득세 4,800,000원과 농어촌특별세 440,000원을 부과한 사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지 않았고, 갑9호증의 1(매매계약서, 갑1호증, 을1호증의 1과 같다) 중 원고의 인영부분은 원고의 도장에 의한 것이 아니며, 원고가 승낙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사무소 직원인

소외 박승철이 임의로 조각하여 찍은 것으로서 위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서류이다.

나. 판단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을지라도 사실상 잔금지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거나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면서 소유자와 같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소유권취득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2204호 판결,

같은 날 선고 99두5955호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이 사실상 잔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취득일을 의제하는 규정에 불과하다).

그런데 갑9호증의 2, 갑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1999. 4.경 이 사건 건물 매매 계약시 매도인인

김성철과 매수인인

김복연 사이에(원고도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인지에 관하여는 뒤에서 살핀다) 매매대금은 총 827,000,000원으로 정하면서 그 중 393,800,000원에 대하여는 매도인의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융자금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하고, 30,000,000원에 대하여는 매도인의 제3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하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과 상계하기로 하고, 중도금 41,000,000원은 같은 달 4. 지급하고, 잔금 312,200,000원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일 50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의 전 거증에 의하더라도 위 채무인수에 따른 채권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또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 41,0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일 500,000원씩 지급하여 위 잔금 312,200,000원을 거의 다 지급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하면서 소유자와 같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매매에 따른 소유권취득의 실질적인 요건이 갖추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게다가 위 갑9호증의 1은 1999. 4. 15.

김성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금 2억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로서 세무서 제출 용도로 작성하여 같은 달 19. 의정부시장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계약서인데, 그 매수인란을 보면

김복연 외에 원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나, 한편 당초 작성한 계약서인 위 갑9호증의 2를 보면 매수인란에

김복연의 서명날인만이 있을 뿐, 원고의 서명날인이 없는 점, 위 갑9호증의 1에 기재된 대금과 위 갑9호증의 2에 기재된 대금이 2억원과 827,000,000원으로서 서로 다른 점, 갑3호증, 갑4호증, 갑7호증의 4, 5, 갑8호증의 8, 11, 13, 16의 각 기재와 갑7호증의 6, 갑8호증의 10, 15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매수인란의 원고 인영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소외 박승철이 원고의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 원고의 도장을 임의로 새겨서 찍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갑9호증의 1의 매수인란에 원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고 하여 원고를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으로 단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김복연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 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