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은 고유업무나 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금지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배되는 사업이므로, 이를 영위한 것은 고유업무나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토지 및 건물의 일부를 비워둔 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고유업무나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1.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제12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증인

이상원의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2. 3. 1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사업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1992. 4. 8. 설립된 법인인바, 공구판매상가 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조합원 각자가 비용을 분담하여 1992. 3. 19. 인천 동구

송림동 296 잡종지 13,22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금 6,362,400,000원에 매수하여 1992. 6. 3.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를 취득한 뒤 1992. 7.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1993. 4. 23. 건축허가를 얻고 같은 해 6. 26.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 4개 동 연면적 15,052.12㎡(A동 : 지하1층 지상4층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 4,922.92㎡, B동 지상2층 판매시설 4,208.24㎡, C동 지상2층 판매시설 3,970.36㎡, D동 지상2층 주차장 1,950.60㎡.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1994. 5. 12. 완공한 후 1994. 7. 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인 원고가 이 사건 건물과 토지를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보아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4 제1항 제9호,

제128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1994. 6. 28. 구 도․소매업진흥법(1995. 1. 5. 법률 제4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은 1997. 4. 10. 법률 제5327호로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었다)에 의한 시장개설허가를 받고 이 사건 건물과 토지를 분양․사용함에 있어서, 건물 11,504.298㎡과 부속토지 10,106.392㎡(건물에 대응하는 비율로 계산한 것이다. 이하 같다)를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건물 1,961.88㎡과 부속토지 1,723. 48㎡를 비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나머지 건물과 부속토지는 원고가 소유하면서 그중 건물 358.41㎡과 부속토지 314.858㎡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건물 1,227.532㎡과 부속토지 1,078.37㎡는 비조합원들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보유한 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비조합원들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보유한 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건물과 부속토지 부분을 ‘이 사건 쟁점 건물과 토지’라 한다. 이 사건 쟁점 건물과 토지 중 비조합원들에게 임대한 부분은 건물 625.247㎡과 부속토지 549.27㎡이다).

라. 이에 피고는 1995. 1. 25. 원고가 비조합원들에게 분양한 건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 및 대도시내 법인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하였고, 그 후 1997. 7. 10. 원고가 조합원들에게 분양한 건물과 부속토지 및 이 사건 쟁점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대도시내 법인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 추징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38조 제1항 소정의 각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943,154,710원, 등록세 1,292,077,180원, 교육세 236,712,7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가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인천광역시장은 1997. 9. 22. 자진신고납부의무 규정이 1995. 1.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추징 및 중과세된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여 취득세 921,885,550원(가산세 포함), 등록세 1,075,050,440원, 교육세 215,010,130원으로 감액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위 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내무부장관은 1997. 12. 24. 조합원들에게 분양한 건물과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감면된 등록세를 추징하고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고 원고가 비조합원들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보유한 채 사용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쟁점 건물과 토지의 취득만 부과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취득세 92,536,050원(가산세 포함), 등록세 89,366, 440원, 교육세 17,873,280원으로 감액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1997. 7. 10. 자 부과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쟁점 건물과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고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쟁점 건물과 토지는 원고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조ㆍ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협동조합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등기부에 법인의 목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의 협동화사업을 수행하고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개설허가를 받고 시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직접 보유․관리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나. 이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공가상태로 방치하는 일정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의 목적에 따른 사업여부에 관계없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하다.

3. 관계법령

가. 취득세의 추징 및 중과세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 4(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12조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임)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을 들고 있고,

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제1호),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제2호),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제3호)를 각 들고 있고,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1호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이 사업용으로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다.

나. 토지 등록세의 추징 및 중과세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의 3 제1항은

제110조의4 제1항 각 호의 법인의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제131조의 세율(일반적인 토지의 취득세율은 1,000분의 30임)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위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에 규정된 당해 세율의 5배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이후의 부동산 등기를 들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은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8호로 도․소매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도․소매업을 들고 있고, 제2항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의 그 겸용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건물 등록세의 추징 및 중과세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의 3 제1항은

제110조의4 제1항 각호의 법인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제131조의 세율(일반적인 건물의 취득세율은 1,000분의 8임)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위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에 규정된 당해 세율의 5배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이후의 부동산 등기를 들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은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8호로 도․소매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도․소매업을 들고 있고, 제2항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의 그 겸용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교육세의 부과 관계법령

교육세법 제3조 제5호(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4호)에 따르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상원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인천광역시에 산재하고 있는 공구판매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이 현대적인 공구판매상가 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립된 법인인바, 등기부상 법인의 목적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기하며 협동화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이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조와 그 내용이 대체로 같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7조의5 제1항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사업협동조합의 업무를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생산․가공․수주․판매․구매․보관․운송 기타 서비스 등 공공사업과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과 관리․운용’을 들고 있는데, 원고의 사업내용을 규정하는 원고의 정관 제23조 제1항도 그 내용이 대체로 같다.

나. 원고가 1994. 6. 26. 구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개설허가를 받고 시장개설자로서 이 사건 건물과 토지를 분양․사용함에 있어서, ① 일부는 조합원들에게 분양하여 공구상가를 운영하게 하고 있고, ② 일부는 비조합원들에게 분양하여 일반상가를 운영하게 하고 있고, ③ 일부는 사무실로 직접 사용하면서 공구판매상가 단지를 관리하고 있고, ④ 나머지는 비조합원들에게 임대하여 일반상가를 운영하게 하거나 직접 보유한 채 사용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비율은 ① 76.4%( = 11,504.298㎡ ÷ 15,052.12㎡) ② 13.0%( = 1,961.88㎡ ÷ 15,052.12㎡) ③ 2.4%( = 358.41㎡ ÷ 15,052.12㎡) ④ 8.2%( = 1,227.532㎡ ÷ 15,052.12㎡)이며, 한편 비조합원들에게 임대하면서 받은 임대수입은 원고가 공구판매상가 단지를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에 지출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쟁점 및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사업협동조합으로 설립된 원고가 공구판매상가 단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구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시장개설허가를 받은 후 대부분을 조합원들 및 비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남은 이 사건 쟁점 건물과 토지를 비조합원들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직접 보유한 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이 부분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대도시내 법인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로 보아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하거나 중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이다.

(2) 이 사건 취득세의 추징․중과세 및 등록세의 추징 대상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인지의 판별 기준이 되는 '법인의 고유업무'의 범위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로 규정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법인등기부상 목적 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이 사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원고의 업종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도․소매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인데, 같은 조 제2항에서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목적, 실제사용관계, 고유업무 수행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997. 12. 12. 선고 97누785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7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사업협동조합의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과 관리․운용' 및 구 도․

소매업진흥법 제7조 제4항 제7호에서 시장개설자의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한 '시장의 유지․관리'라 함은 "조합 및 조합원(시장 및 입점상인)들을 위하여 단지(시장) 자체 및 공동사업용․사업지원용 시설을 조성하여 이를 보존․개량하면서 그 기능에 맞게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1조 제2항은 조합이 그 업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조합원 이용분량의 총액의 20% 한도 내에서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조합의 업무범위 내에 속하거나 또는 조합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업을 직접 운영하게 하는 것까지를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며, 또한 사업조합이 조합원과 관계없이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금지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고유업무에 속하는 사업의 경영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7905 판결, 환송판결 등 참조).

(3) 앞서 본 사실관계 의하면, 사업협동조합으로서 구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개설허가를 받아 공구판매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중 일부는 비조합원들에게 임대하여 그 임대수입을 조합 자체를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비워둔 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인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원고의 업무인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과 관리․운용' 및 '시장의 유지․관리'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앞 서 본 원고의 사업목적, 이 사건 쟁점 토지 및 건물의 취득․임대 목적, 실제 사용관계, 고유업무 수행과의 연관성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 및 건물의 일부를 비조합원에게 임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임대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부동산임대업은 위에서 본 원고의 고유업무나 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금지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배되는 사업이므로, 원고가 이를 영위한 것은 그 고유업무나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 및 건물의 일부를 비워둔 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원고의 고유업무나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