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는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취득세 등 처분은 적법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의 다.항(판단) 이하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다시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이 법원이 다시 쓰는 부분]

다. 이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의 적용법령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된 것) 부칙 ④【일반적인 경과조치】에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이 사건 처분일까지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의 부칙(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 것의 ③과 같은 해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된 것의 ②)에도 같은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란 그 중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여야 할 취득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각 시행일 현재 그 과세요건이 갖추어져 납세의무가 성립한 취득세를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705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각 법령의 시행일 이전에 이미 원고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위 개정 후의 법령이 적용될 여지는 없고, 오히려 개정되기 전의 법령(앞서 본 나.항 참조)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니,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내세우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법령의 해석

한편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항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는바, 위와 같은 취득세 중과의 입법취지나 관계규정의 규정형식과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 즉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임야의 경우 그것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의 규정만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13473 판결과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8642 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터잡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본문과 단서, 같은 항 제4호에 의하면,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임야는, 그 법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전, 답, 임야 등 이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만, 법인이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비업무용 토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앞서 본

대법원 94누13473 판결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전, 답, 임야 등 이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 답, 임야 등 이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여 그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20030 판결 참조).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먼저 갑 제1,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까지도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각 임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 취득일 당시 원고는 산업폐기물 처리, 산업폐기물의 재생과 판매업, 폐유 처리업, 유창 청소업과 이에 각 부대하는 사업, 아스콘 제조와 판매, 환경기자재 제조업, 용․폐수 설비업, 플랜트 서비스업, 주택건설업, 관광사업, 기술용역업,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골재 판매업, 부동산과 장비 임대업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앞서 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이 사건 토지는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던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에 대하여 본다.

① 원고의 전 입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터잡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공장의 설립승인신청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의 연차별 공장건설계획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위에서 실제로 건축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13호의 규정에 터잡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끝으로 그밖에 다른 위법사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처 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