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유예기간 1년 내에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공장설립을 위하여 여수시

월내동 산 85 인근의 6필지(이하 ‘먼저 취득한 토지’라 한다)의 토지를 취득한 후 1996. 10. 18. 여수시

월내동 산 82임야 9,917㎡를, 1996. 11. 27. 같은 동 산 83-1 임야 13,686㎡를 추가로 각 취득하였다(위

월내동 산 82, 83-1 각 토지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아스콘제조 및 골재ㆍ모래판매업을 주업무로 하면서 골재판매를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채석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1999. 7. 9.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금 90,479,880원, 농어촌특별세 금 8,293,98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증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제6 내지 8호증의 2, 을제1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이 사건 토지를 채석목적이 아닌 폐윤활유 재생 및 판매를 위한 공장건설용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취득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장용부지에 해당하여 취득일로부터 3년간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만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피고가 위 유예기간 3년이 도래하기도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둘째, 이 사건 토지는 ‘먼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공사를 앞서 시행한 후 마지막 단계에서나 시공할 수 있는 지리적인 위치에 있고, ‘먼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상 ‘먼저 취득한 토지’와 단일한 공장용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도 공사를 착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 내에 원고 법인의 목적사업에 이미 사용하고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며, 셋째, 가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인 3년 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묘지의 이전, IMF 관리체제하에서의 경제적인 어려움 및 관계당국의 실시계획변경승인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의 규정

* 구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제1항 :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2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제1항 :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중에는 고유없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토지는 3년

제2항 :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ㆍ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은 인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제3항 :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ㆍ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농지등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제4항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3.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의 설립승인신청서, --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의 연차별 공장건설계획에 따라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공장용 토지.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별 공장건설계획에 따라 건축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1997. 10. 1.)

제2조[비업무용토지에대한 적용례]

제8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분부터 적용한다.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1. “공장”이라 함은 제조업(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이나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제1항 :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조업(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용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용지

다. 판단

먼저,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 3년이 적용되는 공장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그 유예기간이 도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84조의4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목적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에 토지를 취득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막아 기업자금을 생산자본으로 전환시킴과 동시에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있고,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이 ‘다음 각호에 정한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ㆍ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를 제외한다.’는 취지로 규정한 것은, 농업ㆍ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농지, 임야 등을 취득하는 경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거나 또는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유예기간을 3년이 아닌 1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갑제 1, 16, 1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임야로서 그 후에도 지목변경이 되지 아니한 사실, 원고 회사는 산업폐기물처리, 산업폐기물의 재생 및 판매업, 폐유처리업, 유창청소업,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아스콘제조 및 판매, 환경기자재 제조업, 용,폐수설비업, 플랜트서비스업, 주택건설업, 관광사업, 기술용역업,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골재판매업, 부동산임대업, 장비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뿐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ㆍ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당초의 목적 여하에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유예기간은 취득일로부터 1년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유예기간이 3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첫째 주장은 그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 회사는 유예기간 내에 ‘먼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먼저 취득한 토지’와 단일한 공장용 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사도 이미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4호증의 1 내지 갑제5호증의 2, 갑제9호증의 1 내지 3, 갑제12호증의 1 내지 갑제13호증의 3, 갑제21호증의 1 내지 갑제28호증의 3, 갑제31호증의 1 내지 갑제34호증, 을제1호증의 1, 을제2호증의 1 내지 을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신한승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5. 5. 22. 여수시

월내동 산 85번지에 폐윤활유 재생처리를 위한 공장부지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고, 같은 해 6. 21. 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실, 이후 원고는 수차에 걸쳐 사업부지변경, 기간연장 등의 사유로 실시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거나 입주변경계약만을 반복하였을 뿐 원고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연차별 계획대로 공장건설을 추진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이나 실시계획승인신청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다가 1999. 5. 12.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고 지적되자 1999. 8. 9. 이 사건 토지를 개발사업시행지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실시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원고 회사의 위반사항시정조치 지연 등의 사유로 2000. 6. 14.에야 그 승인을 받은 사실,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더라도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만 공장부지 조성이 가능한 사실, 원고는 ‘먼저 취득한 토지’에 쇄석기를 설치하여 자갈ㆍ석분 등을 만들어 1998년 한해 동안에만 금 2,107,431,000원의 매출실적을 올렸고, 아스콘제조ㆍ판매 및 골재ㆍ모래판매가 원고의 전체 매출액의 약 44%를 차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갑제10호증의 1 내지 갑제12호증의 4, 갑제14호증의 1 내지 갑제15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영상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증인 신한승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위와 달리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취득일로부터 3년 6개월이 더 지난 2000. 6. 14.에야 개발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점, 원고는 ‘먼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도 사업계획서의 연차별 계획대로 공장건설을 추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사를 유예기간인 1년 내에 착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가사,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결국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셋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위 둘째 주장사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의 인정사실 및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입법취지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는데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유예기간을 넘겼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유예기간 1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