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한 후 학교건물을 건축하여 학교를 이전하려고 하였다면 학교시설촉진사업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받았어야 함에도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토지의 지목을 학교용지로 변경하지 않고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도 받지 않았으며,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학교법인으로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가 177에서 전주기전여자전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전주기전여자전문대학의 이전을 위한 학교부지로 사용하고자 1995. 7. 4. 및 같은 해 8. 3.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9필지의 토지는 지목이 임야이고, 나머지 4필지의 토지는 지목이 전인데,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이후 아래 피고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3년이 지나도록 그 지목을 변경하거나 학교법인의 고유업무인 교육사업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1999. 7. 12. 원고가 1995. 6. 24. 및같은 해 8. 1. 학교이전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170,520㎡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1년 이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학교용지로 사용하지 않아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 1,392,687,000원에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및

제2항,

제12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50,683,660원, 농어촌특별세 22,979,320원, 등록세 43,719,500원, 교육세 8,015,230원 등 합계 325,397,7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지목이나 현황이 임야나 전인데 원고가 이를 취득한 후 3년이 훨씬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방세법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후 1996년경 그 중 일부 토지 및 그 일대에 학교진입로설계와 1차 진입로 3,420m 및 훼손면적 37,202.3㎡에 대한 제1, 2공구의 토목설계까지 마쳤으며, 약 2만 평 규모의 대학캠퍼스 잔디공원 조성, 지하수개발 및 전기공급시설 설치 등 학교이전을 위한 제반시설을 갖추어 나갔으나, 원고가 학교교지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진입로를 개설할만한 인근토지들의 소유자들과 토지매입협상을 했으나 토지소유자들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도로로 편입되는 토지 이외에도 자신들의 소유토지 전체를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요구하여 그 협상에 많은 시간이 경과될 수밖에 없었고, 토지 소유자들과 협상이 결렬되어 결국 진입로를 확보하는데 실패하여 학교이전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12조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6.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이 경우 유예기간․목적사업의 범위․적정기준 및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

2.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을 운영하는사회교육단체

제84조의4 ① 법 제11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③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ㆍ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①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규모 및 재원등이 포함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육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이미 학교시설사업을 완료하여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의 합격을 받은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안에서 학교시설의 건축․축조․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① 사업시행자는 학교시설사업을 위하여 그 시행지 안의특정의 토지, 건축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대한 소유권외의 권리가 필요한경우에는 그 토지, 건축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행계획의 승인은 이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고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토지수용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로 보며, 재결신청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정한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학교진입로 토지소유자들과의 매수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길고 짧음,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18314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학교건물을 건축하여 학교를 이전하려고 하였다면 학교시설촉진사업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받았어야 함에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을 학교용지로 변경하지 않고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도 받지 않았으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 진입도로를 매수할 수 있었음에도 위 법 소정의 절차를 밟는 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