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한 이후 지상건물 중 일부만을 철거하였을 뿐 건축에 필수적인 건축설계나 건축허가신청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해보지도 않아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 .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2. 1. 7. 국민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새로이 연립주택 및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분양할 목적으로 1995. 6. 28.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66의9 대 516m2와, 같은 달 8. 3. 같은 동 66의12 대 344m2(이하 위 두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그 지상 건물과 함께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될 때까지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1999. 10.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부과 고지하였는데, 그 세액이 이의신청과정에서 감액되어 최종적으로 취득세 금 99,670,360원, 농어촌특별세 9,136,450원, 합계 108,806,810원을 부과하게 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5호증, 을 1,2호증, 을 3호증의1,2, 을 4호증의1,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무런 투기목적없이 연립주택 건설이라는 법인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사업계획에 따라 위 주택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근의 토지를 매수하려고 토지소유자와 접촉하는 등 성실하게 위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으나 가격이 절충되지 아니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이 매도를 원하지 않는 등 당초 예상치 못한 연립주택건축 장애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시행을 지체하여 오다가 아이․엠․에프(IMF) 사태로 인하여 매입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게다가 원고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바람에 유예기간내에 연립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으며, 이 사건 토지만을 이용하여 연립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철거하였으니,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겠으므로 위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관련 법령

별지기재와 같다.

4. 판 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를 취득하여 그 토지중 대로변에 있는 남쪽의 상업지역부분에는 수익성이 큰 주상복합건물을, 북쪽의 일반주거지역에는 연립주택을 짓기로 계획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1996. 6. 경 인근토지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66의19 대2m2를 매수하였고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66의22 대 390m2 및 같은 동 66의13 대188m2를 매수하기 위하여 소유자와 접촉하였으나 가격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수하지 못하였다.

(3)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원고의 채권자인

한영나염 주식회사가 1998. 6. 30.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주식회사

일은상호신용금고가 같은 해 7. 27.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1999. 9. 17. 주식회사

제이원신용금고에 낙찰되었다.

(4) 원고는 1996. 6. 7.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일부 건물인 근린생활시설 1동 150m2를 철거하였으나, 그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설계에 착수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한 사실은 없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2호증, 갑 4호증의1,2,3,4, 갑 9,11호증, 갑 13호증의5,15의 각 기재, 증인

윤희수의 일부증언, 변론의 전취지]

나. 판단

(1)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인 4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의 적용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다른 경우보다 긴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이로써 주택건설을 촉진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 일로부터 4년 이내에 주택건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그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는데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9315 판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위에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원고의 업종 경력,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매수 대금의 규모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① 원고는 주택건설 및 분양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므로 경험칙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들을 매수함에 그 소유자와의 매수협의가 실패할 수도 있는 사정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② 그와 같이 장애사유를 알면서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뒤에 인근토지를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4년이 경과하도록 위 각 토지에 연립주택을 건축하지 못하였다면, 위 사유를 들어 당초 예상하지 못한 장애사유가 있어 연립주택을 건립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으며(특히 갑 4호증의 1내지4, 갑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근 토지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66의22 대 390m2 토지의 소유자는

이지영인데, 그녀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최순철과는 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비슷하여

최순철의 친인척으로 추정되고 당시 그 소유의 위 토지를 원고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원고 회사의 각종 채무에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다), ③ 또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가 목적하는 건축부지의 60%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그 지상건물 중 일부만을 철거하였을 뿐 건축에 필수적인 건축설계나 건축허가신청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해보지도 않은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그 밖의 사유를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