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나.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와 갑제10호증 내지 갑제17호증, 갑제18호증의 1 내지 22, 24, 25, 갑제19호증의 1, 2, 갑제20호증, 갑제23호증의 1, 2, 갑제24호증, 을제7호증, 을제12호증의 1 내지 13, 을제13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안산시 고잔동 540의 3 지상의 집합건물은 1995년경 신축된 후 소외 주식회사 천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6. 1. 31. 소외 세풍건설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파산전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그 피담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1997년경 수원지방법원 97타경57428호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98. 4. 1.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80,000,000원에 낙찰받고, 1999. 6. 25. 상계의 방법으로 위 낙찰대금을 납부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위 신축 직후인 1995. 7. 21.경 소외 공창식이 이를 임차하여 유흥주점업허가를 받아 ‘

(3) 그런데

(4) 원고는 1999. 12. 27.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하였고, 취득 직후부터 현재까지 파산보조인인

(5) 원고는, ① 2001. 2. 9. 수원지방법원 2001가단9379호로 영업허가명의자인 위 양경자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양경자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위 법원은 위 양경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대한 송달은 ‘수취인 미거주’의 사유로, 영업장소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송달은 ‘폐문부재’의 사유로 각 송달불능되었다), 2001. 9. 22. 수원지방법원 2001가단76959호로 영업허가명의자인 위 한우석과 소외 임영배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동인들에 대하여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② 2001. 5. 25. 수원지방법원 2001카단13864호로 위 한우석, 임영배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해 6. 12. 이를 집행하려고 하였으나 영업주가 양경자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집행되지 아니하자, 2001. 6. 27. 수원지방법원 2001카단16619호로 위 한우석, 임영배, 양경자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다시 받아 같은 해 7. 2. 그 집행을 마친 사실이 있으며, ③ 2001. 5. 29.과 2001. 8. 28.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흥주점영업의 폐쇄를 각 요청한 사실이 있다.

라.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5년 이내에 그 토지나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고급오락장용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것과 같이 보아 취득자에게 중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므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취득자가 직접 당해 토지나 건축물에 고급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나 그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는 중세율에 의한 추징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당해 토지나 건축물을 불법점유하는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취득자에게 중세율에 의하여 취득세를 추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2)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임대하거나 사용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타인의 불법점유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2001. 2. 9. 이후에야 비로소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추인 또는 묵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물을 임차한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라도 취득자가 이를 추인하거나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취득자에게 중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