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유흥주점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고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이고, 건물주 본인이 실제로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나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제3자로부터 소송 등을 통하여 이를 명도받았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를 한 취득세 등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5. 31.

여수시 서교동 404번지 대 149㎡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이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00. 6. 10. 원고에게 위 부동산 중 지하실 유흥음식점 대지 37.07㎡와 건물 116.14㎡를 유흥주점 영업장이라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5,644,84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증거 : 일부 다툼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후단 생략)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나.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

나.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채권회수를 위하여 어쩔수 없이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경락받았고, 경락받은 이후 유흥주점의 영업을 중지시키고 점포를 명도받기 위하여 단전단수조치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등을 통하여 2000. 5. 30. 점포를 명도받았으며, 원고가 유흥주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은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가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는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의 원칙), 제23조 제1항(재산권의 보호), 제37조 제2항(과잉금지의 원칙), 제59조(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유흥주점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고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이고, 건물주 본인이 실제로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나 유흥주점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을 통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 및 소유자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제3자로부터 소송 등을 통하여 이를 명도받았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를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고급오락장과 같은 사치성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규정한 취지는, 사치성 재산의 취득을 억제하고 국민생활의 건전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이러한 목적을 조세정책적 측면에서 반영하기 위하여 고급오락장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률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규의 입법기술상 그 판정을 일률적인 기준에 의하도록 하는 것 또한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점 및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에서도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위 규정이 그 내용에 있어 재산권에 대한 통상의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어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의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헌법의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