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는 90일이 훨씬 지난 후에야 비로소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쪽 제16행(“니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이하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다시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이 법원이 다시 쓰는 부분]

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일(2000. 9. 15.) 직후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이 행하여진 직후 원고가 이미 10년전쯤에 이 사건 가건물을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자, 광주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인

소외 조정훈이 같은 해 10. 6. 이 사건 가건물을 방문하여 그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아무리 늦어도 2000. 10. 6.경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넉넉히 추단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때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후인 2001. 3. 15.에야 비로소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굳이 본안에 들어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